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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33

2025.6.1 전월세 신고 의무화 30일 이내 30만 원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6월 1일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과태료 수준이 최대 100만 원이었던 원안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 권리보호, 실거래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목적으로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약 4년간의 계도(유예) 기간이 끝나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가족 간 임대차, 일정 금액 이하 계약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도 사실상 임대차가 성립하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전·월.. 2025. 5. 27.
코로나 재확산 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top8!!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 통화량 확대 등 정책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택 구매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신중해지고 있는데 과거 2020~2022년 팬데믹 시기를 돌아보면, 특정 주택 유형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등했으며, 반대로 회복이 더딘 유형도 존재했습니다. 재택근무,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해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갖춘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른 도심 및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감염병.. 2025. 5. 25.
전세계 찐부자가 선택한 주거지, 게이티드 커뮤니티 !! 대한민국은 어디?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는 단순히 고가의 부동산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동질적 커뮤니티 형성 및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폐쇄형 고급 주거단지를 의미합니다. 외벽과 보안시스템으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주거 공간으로, 주로 상위 0.1%의 자산가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이며 대한민국에서도 한남동, 청담동, 성북동, 평창동, 서래마을 등에서 이른바 '찐부자'들이 거주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1.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특징자산 가치 보존 및 안전성 : 희소한 입지와 고급화된 시설로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적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향 有출입통제 : 경비초소, 번호인식 시스템, 출입문 자동 개폐, 차.. 2025. 5. 24.
전기·통신 시설군이란?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 여부 체크!! 전기·통신 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된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하나로, 국가 인프라와 도시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전력 및 정보통신 설비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설치되는 기반시설군 중 하나로서, 주민의 생활과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전기 및 통신 관련 시설로 설치 시 용도지역, 도시계획, 법령 규제 등 다방면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공동관로), 열 ·가스 공급시설, 전기 ·통신 시설(전기 공급, 전화 인터넷 등) 통신, 녹지 ·하천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일체를 말해요. 전기·통신 시설군1. 법적 정의.. 2025. 5. 23.
재개발 사업 절차 9단계!! 조합설립 인가 조건은? 재개발은 노후된 주거지를 철거하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거단지로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계별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의 성패와 재산권, 분양권, 조합원의 권리, 투자자의 시점 등이 결정됩니다. 🏗️ 재개발 사업 재개발 전체 절차 개요▶ [1] 정비구역 지정▶ [2] 추진위원회 승인▶ [3] 조합설립인가▶ [4] 사업시행계획 인가▶ [5] 관리처분계획 인가▶ [6] 이주 및 철거▶ [7] 착공▶ [8] 준공 및 입주▶ [9] 청산 및 조합 해산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군·구청장이 노후·불량 주거지를 조사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도시계획.. 2025. 5. 23.
전매제한 실수요자에게 유리할까? 예외 허용 사유 9!! 전매제한(轉賣制限)은 새로 분양 받은 주택인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특정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양도·매매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는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강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 전이나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속 등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한 매매나 증여 등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 전매제한 1. 전매제한의 법적 정의전매제한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를 근거로 하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까지 제3자에게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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