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상가 계약 전 필수 확인! 건물 공용부만 불법 증축인데... 내 매장 영업신고 가능할까?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 카페, 학원, 미용실, 병원, 사무실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건물에 불법 증축·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건물 외벽이나 출입구에 흔히 말하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다면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용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신규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영업등록 또는 용도변경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반건축물 = 모든 영업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는지, 그 위반 부분이 영업하려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지, 해당 업종의 개별..
2026. 9. 28.
[재건축 상식] 건물 안전진단 D등급·E등급 차이, 내 아파트는 바로 재건축될까?
시설물이나 건물 안전진단 등급을 확인하다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등급이 바로 D등급과 E등급입니다.D등급과 E등급은 모두 정상적인 상태보다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지만, 결함의 심각성, 사용 제한 필요성, 보수·보강 가능성, 철거 또는 개축 필요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 소유자나 부동산 투자자라면 단순히 “D등급이면 재건축, E등급이면 즉시 재건축”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 따른 안전등급인지, 어떤 종류의 진단을 받은 것인지입니다.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공동주택 재건축진단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