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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용도변경 필수! 의료용(침대용)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규격과 승강로 크기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기존 승강기만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와 건물의 활용도가 부족한 경우 외부 또는 내부에 새로운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히 병원, 의원,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을 임대차 할 경우, 일반 승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환자용 침대와 의료진, 휠체어 및 의료장비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의료용·침대용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고 해서 단순히 제조업체에 승강기를 주문하고 설치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건물에 승강로를 새로 만들면 건축법상 면적 산정, 건폐율·용적률, 증축 관련 인허가, 구조안전, 피난 및 방화구획, 전기용량, 승강기 안전기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의료용 엘리베이터는 일반 승용 엘리베이터보다 카.. 2026. 9. 11.
[임차인 꿀팁]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10만 원 넘는데 뭉뚱그려 광고하면 과태료 500만 원? 최근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할 때 월세만큼이나 관리비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특히 깜깜이 관리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0만 원 / 관리비 5만 원”이라고 표시해 놓고 실제 계약 단계에서 관리비가 15만 원, 2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임차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주거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또 어떤 매물은 월세를 낮춰 보이게 만들기 위해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돌리는 이른바 ‘관리비 쪼개기’ 또는 ‘관리비를 이용한 편법 차임 인상’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투명한 표시와 계약 단계에서의 관리비 확인을 강화해 왔습니다.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내용을 보다 .. 2026. 9. 11.
영농형 태양광 8년에서 23년으로! 허가 기준 및 주의사항, 차광률 필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완전히 태양광 발전소로 바꾸는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과 다릅니다.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설비 하부에서는 기존처럼 벼·밭작물·채소 등 농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방식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의 토지에서 농업 생산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농업+에너지 복합 활용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 농지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짧은 허가 기간이 태양광 설비의 경제적 수명과 투자비 회수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허가 기간, 농지 .. 2026. 9. 8.
[처분명령·경고형] 2026 농지법 개정, 농사 안 지으면 땅값 25% 이행강제금? 2026년 농지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달라졌습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속·이농 등에 따른 농지 소유의 부담은 일부 완화하면서도, 실제 농업경영과 적법한 임대차를 유도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상속받은 농지는 오래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거나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주변 사람에게 빌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28일부터 주요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서 상속농지, 이농농지, 농지 임대차, 농지 처분명령, 농지은행 위탁임대, 신고포상금, 이행강제금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 2026. 9. 8.
내 보증금 지키는 전세권 설정 vs 예금 질권, 잘못하면 내 통장 묶인다고? 전세권 설정 vs 예금 질권설정, 전세 계약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전세권 설정’, ‘질권 설정’, ‘예금통장 질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질권’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보로 잡는 대상과 법적 성격, 설정 방법, 권리 행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질권을 설정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권이 반드시 세입자의 일반적인 예금통장에 설정되는 질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에서는 오히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전세자금대출의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vs 예금 질권설정 차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질권까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 2026. 9. 6.
[재건축 상식] 건물 안전진단 D등급·E등급 차이, 내 아파트는 바로 재건축될까? 시설물이나 건물 안전진단 등급을 확인하다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등급이 바로 D등급과 E등급입니다.D등급과 E등급은 모두 정상적인 상태보다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지만, 결함의 심각성, 사용 제한 필요성, 보수·보강 가능성, 철거 또는 개축 필요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 소유자나 부동산 투자자라면 단순히 “D등급이면 재건축, E등급이면 즉시 재건축”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 따른 안전등급인지, 어떤 종류의 진단을 받은 것인지입니다.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공동주택 재건축진단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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