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영업등록·영업신고·자유업종 차이 모르고 창업, 과태료 폭탄 맞는다!!
창업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내가 하려는 업종에 별도의 영업허가·영업등록·영업신고가 필요한지입니다.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사업자임을 등록하는 절차이고, 특정 업종을 실제로 영업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통신판매업, 주점 등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관할 행정기관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 시설기준, 소방시설, 위생시설, 영업신고 또는 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영업허가·영업등록·영업신고·..
2026. 9. 20.
병·의원 용도변경 필수! 의료용(침대용)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규격과 승강로 크기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기존 승강기만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와 건물의 활용도가 부족한 경우 외부 또는 내부에 새로운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히 병원, 의원,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을 임대차 할 경우, 일반 승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환자용 침대와 의료진, 휠체어 및 의료장비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의료용·침대용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고 해서 단순히 제조업체에 승강기를 주문하고 설치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건물에 승강로를 새로 만들면 건축법상 면적 산정, 건폐율·용적률, 증축 관련 인허가, 구조안전, 피난 및 방화구획, 전기용량, 승강기 안전기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의료용 엘리베이터는 일반 승용 엘리베이터보다 카..
2026. 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