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43 입목등기 vs 명인방법, 토지 매매 전 필수 체크, 양도세 절세 효과 인정받을까? 토지를 매매할 때 의외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토지 위에 심어진 나무, 즉 수목의 소유권입니다.특히 전원주택, 별장, 대지, 농지, 임야 등에 오래된 소나무나 정원수, 조경수가 많이 심어져 있다면 토지 가격과 나무 가격을 별도로 계산하여 거래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가격은 8억 원인데 지상에 있는 소나무와 조경수의 가치가 2억 원 정도라면 토지 8억 원 + 수목 2억 원과 같이 나누어 거래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위에 심어진 나무가 토지와 분리된 독립적인 물건인지, 아니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 2026. 8. 26. 상가 재건축 때문에 10년 계약갱신을 거절, 안 나가는 상가 임차인 합법 퇴거법 상가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임차인이 상가에서 10년 가까이 영업했는데 재건축을 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할까?”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재건축 특약이 있다면 정말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상당히 감액해 주는 대신 일정 기간 후 퇴거하기로 약정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하게 보호하면서도, 일정한 재건축·철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2026. 8. 23. 상가 매매 후 새 임대인이 리모델링 조건 퇴거 “3개월 후 나가라” 한다면? 상가를 임차해 장기간 영업하고 있는데 건물이 매매된 후 새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 조건 퇴거 3개월 후까지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이 매매됐다는 사실과 새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건물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임대차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2.. 2026. 8. 22.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묵시적 갱신 믿었다가 쫓겨날수도. . (10년 보장 진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오랫동안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우리 상가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는데도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특히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상가임대차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현행법상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2026. 8. 20. 부동산 쌍방대리 무심코 했다간 계약 무효? 사기 유형과 예방법 5!!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쌍방대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계약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나 가족, 법무사 등 제3자에게 계약 절차를 맡기는 경우 한 사람이 양쪽 당사자를 모두 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문제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이 양쪽의 서류를 대신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법상 대리제도와 이해충돌 문제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쌍방대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계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에서 쌍방대리를 이용하려면 누가 대리인인지, 양쪽 당사자가 쌍방대리를 .. 2026. 8. 19. 신규 임차인 계약금 포기 복비까지 내라고? 계약서 썼으면 끝이라는데. . 신규 임차인 계약금 포기 복비까지 내라고?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규 임차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 임대차기간 등을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신규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되거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 결국 해제됐으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했고 공인중개사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후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2026. 8. 16. 이전 1 2 3 4 ··· 5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