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군이란 무엇인가? 특징, 정의, 실무 시 주의사항 4!!
영업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된 9개 시설군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하나로, 5번째 시설군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 목적의 서비스나 물품 판매, 접객 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을 말합니다. 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는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을 포함해요. 1️⃣ 영업시설군의 법적 정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영업시설군에 포함된답니다. 건축물 용도 세부 용도 구분 판매시설 상품 판매를 위한 시설 대형 소매점, 도매시장, 백화점, 상점 등운동시설운동을 위한 시설 채육관, 당구장, 골프연습장, 운동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 등숙박시설 숙박을 위한 시설 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여관, 여..
2025. 6. 25.
부동산 공인중개사 유형별 사기 10가지!! 법적 책임, 처벌, 예방법
공인중개사 사기란 공인중개사가 매매, 분양,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또는 건축주 등과 공모하거나, 임차인을 고의적으로 속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거짓 정보 제공, 사기 조직과 공모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인것처럼 불법 중개행위를 하거나 자격증 대여, 월세집을 전세 계약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동산 지식이나 법률 이해도가 낮은 일반인이 공인중개사 말이나 서류를 믿고 거래할 수 있게 신뢰를 쌓은 후 손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기란?공인중개사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에서 고의적 허위 설명, 중대한 과실, 또는 사기단과의 결탁을 통해 매수자나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악위적인 행위를 ..
2025. 6. 24.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 있는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또는 하락?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9개 시설군 중 하나로, 국민의 문화생활, 집회, 여가, 종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공공적 공간을 포괄하는 시설군을 말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리, 허가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분류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 내 문화적 기능과 시민의 공동체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 있는 지역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달라질까? 📌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 시설군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화 ·교육 ·여가 ·행사 공간으로, 다수의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시설을 포괄하며 극장,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회의장, 도서관 등 사회적 공공적 기능을 ..
2025. 6.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