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현황서 발급: 임대인 동의 없이 발급할 수 있다

상가건물 매매나 임대차 시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상가건물을 계약하시거나 이미 임차 중이시라면,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상가는 보증금 규모가 크고,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후 단계별로 정확히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해관계인 여부에 따른 확인 방법, 미납 국세 열람 절차, 정부24와 홈택스 활용 방법, 그리고 실전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문구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현황서 발급: 임대인 동의 없이 발급할 수 있다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및 세금 체납 확인 방법 

1.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현재 임차인

이미 해당 상가를 임차 중인 분입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이미 법적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건물 소유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실제 소유자입니다.

• 필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신분증

본인 소유 건물의 임대차 현황은 당연히 확인 가능합니다.

 

③ 등기부상 권리자

예시:

• 근저당권자
• 가등기권자
• 압류권자

• 필요 서류: 등기부등본
• 신분증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 확인 방법

① 홈택스 이용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업무시간 기준 보통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②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이해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확인 가능한 내용

•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 보증금 규모
• 확정일자 현황

선순위 보증금이 많다면 경매 시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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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예비 임차인)

계약 전 단계의 예비 임차인은 법적으로 아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 임대인 동의서 필요
• 임대인 신분증 사본 필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 현황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문구

“잔금 지급 전까지 임대차 현황 및 세금 체납 내역을 제공하며, 불일치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한 줄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한 ‘미납 국세’ 열람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
•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 열람 가능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① 홈택스 사전 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신청 후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② 세무서 직접 방문

전국 어느 세무서든 방문 가능하며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③ 정부24 활용 범위

정부24(www.gov.kr)는 민원 안내 및 신청 창구 역할을 합니다.

ㄱ. 상가 임대차 현황서 : 정부24에서 검색 후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실제 처리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됩니다. 보통 3시간 내 처리된다 합니다. 

ㄴ. 미납국세 열람 한계 : 정부24에서는 미납국세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며, 실제 열람은 세무서 방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홈택스 사전 신청 후 세무서 방문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중요 특이사항

미납 국세 열람을 하면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됩니다. 다만 계약 전 단계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왜 미납 국세 확인이 중요한가?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경매 시 국세가 우선 변제될 수 있기에 즉, 세금 체납액이 많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 소유자 일치 여부
• 근저당권 설정 금액
• 가압류·압류 여부
• 신탁 여부

근저당이 과다 설정되어 있다면 실질 담보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5. 계약 시 반드시 요구해야 할 서류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대차 현황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리스크 신호일 수 있습니다.

6. 이해관계인별 정리

• 현재 임차인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임대차 현황서 확인 가능
• 계약 후 임차인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 가능
• 예비 임차인 →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차 현황서 열람 가능

7. 가장 안전한 확인 순서

1. 등기부등본 확인
2. 임대차 현황 제공 요청
3. 세금 완납증명서 요구
4. 계약서 특약 문구 삽입
5. 계약 후 미납국세 열람

이 과정을 거치면 보증금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상가 임대차는 단순히 “위치가 좋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근저당 설정 금액,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상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확인 한 번이 수천만 원을 지키는 행동이 됩니다.

계약 전이라면 반드시 서류 확인과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문구, 계약 후라면 즉시 미납국세 열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확인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