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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군과 용도군, 건축물 분류 기준 왜 필요하지? 시설군과 용도 군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시설군은 건축물을 유사한 구조, 형태, 이용 목적에 따라 9개의 범주로 구분해 분류한 것이고, 용도 군은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9개의 각 시설군에서 더 세분화한 29개 세부 용도로 분류합니다. 용도 군은 시설군 내에 포함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시설군은 큰 분류, 용도 군은 더 세부적인 분류로 건축물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행정절차(용도변경 허가, 신고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시설군과 용도군이란?시설군과 용도 군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목적과 기능을 분류한 체계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 및 도시계획, 인허가, 건축설계, 세금, 안전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줍니.. 2025. 5. 3.
‘1+1 분양’ 공급 중단, 북아현 2구역 취소 판결 이후 재개발 전망은? 아파트 ‘1+1 분양’은 재개발 구역 내 대지지분이 넓거나 감정가가 높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정비사업에 출자하면, 일반적인 단일 아파트 대신 아파트 2채(1채는 조합원 분양 + 다른 1채는 일반형 소형 60㎡ 이하)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조합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 일부 고급 재개발 구역에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1채를 사면 1채가 따라온다는 마케팅 개념으로 일종의 보상 ·인센티브 제도라 할 수 있어요. 한 채는 실거주, 한 채는 임대·매도 가능시세차익 극대화고령자 조합원의 은퇴생활 보장 수익 그러나 이는 조합 측에서 건축 가능한 가구 수와 용적률, 공급 가능 물량, 재정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가능한 구조인데 최근 사업성 악화로 인해 북아현 2 구역 등 서대문구 재개발 조합에서 .. 2025. 5. 2.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후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패소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아래에서 실거주 사유 거절 → 실입주 → 법원 판결 안함 또는 매도 →임차인 손해배상청구 →법원판결로 이어진 2021년~2023년 임차인 승소와 패소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 승소 사례 5건!!✅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10379 (판결일: 2022.11)사건 개요: 임대인은 “직접 실거주하겠다”는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임차인은 퇴거했으나 2개월 후 주택은제3자에게 매도됨.임차인 청구액:임차인은 계약갱신이 가능했음에도 쫒겨났고 주변 전셋값 상승으로 같은 조건의 집을 얻기 위해 추가.. 2025. 5. 2.
고층·초고층 건물에 직통계단이 필수인 4가지 이유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거나 피난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말하는데 복도나 거실 등 다른 공간을 거치지 않고 각 층에서 바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막힘없는 대피 통로를 말합니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기만 하면 되기에 원형이던 일직선이든 무방하고 위치는 건물 내부, 외부 상관이 없으며 실내의 다른 부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된 구조여야 인정된답니다. ✅ 1. 직통계단이란?직통계단은 거실이나 복도에서 직접 연결되어,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으로 화재 시 연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피난과 구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상계단(피난계단)은 화재 등 비상 시 안전하게 대피할 .. 2025. 5. 1.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 혜택 5!!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7!!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의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정해 제한하는 제도를 말해요. 처음 도입된 이유는 주택 가격 급등과 서민 주거난, 건설업체의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0년대 중반 중동 건설 붐 등으로 국내에 자금이 풍부해지고 낮은 주택보급률과 맞물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1977년 정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어요. ✅ 1. 분양가상한제 도입 목적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 해소건설업체의 폭리 방지 및 시장 질서 확립 투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2. 주택 가격 억제 방법 📌 직접적인 가격 통제 : 분양가.. 2025. 4. 30.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유, 적용 대상 지역은 어디? 분양가상한제란 정부가 토지의 취득가격, 개발비, 건설비, 적정 이윤 등을 합산해 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건설사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초과해 분양할 수 없어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 분양가상한제란?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시 건설사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택지비+건축비+일정 이윤만 반영된 표준화된 기준 분양가로 책정되어, 고분양가 책정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1. 왜 도입되었나? (도입 배경)서울 등 수도권에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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