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취지와 허점 보완책 6 알아보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지원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 지원 방식 : 정부가 선지급 => 비양육자에게 사후 회수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취지와 허점 보완책 6 알아보기!!

📌 양육비 선지급제 

✅ 1. 제도 취지

• 한부모 가정의 생계 안정과 아동의 복지 보장을 위한 공적 개입
•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 회피 문제 해결
• 자녀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

✅ 2. 신청 자격 요건

•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정기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3회 연속 양육비를 미지급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확보를 위한 소송 등의 법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3. 악용 사례와 구조적 허점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비양육자들이 '소액 송금'을 통해 제도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1)  소액·비정기 송금 꼼수 

• 일부 비양육자가 최근 3개월 (또는 3회)연속으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경우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한 점을 악용, 매달 1만 원, 5만 원 등 극히 소액만 송금해도 신청 요건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악용 =>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한부모 가족이 제도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됨 
• 실제로 제도 시행 직전이나 신청 첫날, 6년간 양육비를 거의 보내지 않던 비양육자가 11만 원을 입금해 최근 3개월 내 송금 이력이 생겨 신청이 불가능해져 선지급 신청을 막는 사례가 보도됨 
• 매달 최소 금액만 반복적으로 송금하면서,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 실질적 양육비 부담을 회피함으로 한부모 가정은 충분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선지급제도 역시 이용할 수 없어요. 
• 커뮤니티, 온라인 상담소 등에서 '소액 입금으로 책임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음 

▶  2)  제도 사각지대 

•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 양육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구조는 선지급제가 정당한 수혜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됨 

▶  3) 회수율 문제 

• 정부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불투명 
• 채무자의 소득·재산 은닉, 의도적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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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표 사례

• 6년간 양육비를 보내지 않던 전 남편이 제도 시행일에 11만 원 송금
• 커뮤니티에 "월 1만 원만 보내도 신청 못 한다"는 정보 공유
• 일부 지급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실질 양육비 지급은 회피

🚨 문제점 요약

허점 유형	악용 방식 및 문제
소액 지급 꼼수	1만 원 소액만 송금해도 실질 지원 차단,  신청 자격 박탈
제도 사각지대	일부 지급만으로도 제도 대상 제외, 실질 양육부담 계속
회수율 우려	고의적 소득·재산 은닉, 미회수로 정책 실효성 저하

✅ 5. 정부의 대응

여성가족부는 제도 허점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소액·비정기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현 제도는 최근 3개월 내 단 1원의 양육비만 받아도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비양육자가 일부러 매달 극히 적은 금액을 송금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 =>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 지급(법원이 정한 양육비의 30~50% 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하며 불규칙이고 고의적 지연 지급의 경우 '사실상 미지급'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비양육자의 고의적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비양육자가 임의로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면 법원이 양육비를 원천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 법원이 비양육자의 급여, 연금 등 수입원에서 양육비를 자동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송금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하며 이미 유럽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도로 한국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3) 재산·소득 조회 및 강제 집행 시스템 강화 

비양육자의 자산 은닉, 소득 누락 등을 차단하려면 실시간 정보 확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세무서,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한 실시간 재산·소득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 신용불량 등록 등의 수단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양육비 지급은 법적 의무임에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많아요. => 반복적·악의적 미지급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한데..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 형사처벌(상습 미지급 시 벌금형 또는 구류)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강력한 불이익'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5) 부모교육 및 심리·사회적 개입 프로그램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의식 결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 법원 명령에 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심리상담, 가족조정 등 사회적 개입 장치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책임의식을 회복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6)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많은 비양육자들이 여전히 '양육비는 선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 양육비는 '법적 의무'라는 전국 단위 캠페인과 제도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권리 침해이자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권 보호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적 허점은 일부 비양육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취지와 신뢰를 훼손하고 오히려 양육자가 또다시 상처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통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액 입금에 따른 신청 자격 박탈 기준과 회수 체계 정비는 시급한 과제이자 아동 중심의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