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를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과는 여러 면에서 차별성을 보입니다.

 

배드뱅크란 금융회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주로 장기 연체 대출 등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해 주는 기관을 의미하며, 배드는 부실을 뜻하는 은행 등 금융권이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나쁜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재명표 '배드뱅크', 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를까?

 

🏦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경제 전반의 위험을 낮추고, 채무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민간 기관을 말합니다. 

 

1. 주요 기능 : 

• 금융사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 대출 등 부실채권을 싸게 사 소각하거나 채무를 감면·조정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 재정이나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의 출연 등으로 충당 
• 배드뱅크 목적으로는 채무자의 빚 부담을 줄이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며, 경제 내 불확실성을 해소

2. 설립 배경 :

• 경제 위기나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 등 부실채권이 급증할 경우 금융권의 위험을 분산,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 
•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주요 경제 위기 시 배드뱅크 성격의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거나 탕감하기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산하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며,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대출 등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배드뱅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1가지 비판은 뭐?

개인 채무자 보호법 채무자 부담 완화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참고 사항

📌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 비교

구분	배드뱅크(이재명 정부안)	새출발기금(윤석열 정부)
도입 목적	장기 연체 취약계층의 구조적 부실채권 정리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및 재기 지원
대상 요건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원 이하 채무,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지원 방식	정부가 채권 매입 후 최대 80% 탕감 또는  전액 소각+10년 분할상환	최대 90% 원금 감면+금리 인하+만기 연장+최장 20년 분할상환  등
운영 주체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 신설, 채권 일괄 매입	캠코 중심 맞춤형 운영, 신청자 심사 기반 개별 조정
지원 규모	113만 명, 약 16조 4천억 원 추산	약 10만 명, 6조 2천억 원 수준

 

배드뱅크는 더 많은 대상, 더 빠른 방식, 더 강한 감면 효과를 제공하며 금융권이 포기한 부실채권을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연체자에게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구조적 해법에 가깝습니다. 

✅ 배드뱅크 신청 조건,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이 밝힌 주요 방향과 언론 보도, 기존 정책 사례로 예측합니다. 

📍1. 신청 대상 요건

① 장기 연체자 중심 : 90일(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우선 지원 

② 채무 규모 : 무담보 개인 채무 5천만 원 이하 중심

③ 소득 및 자산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저소득 취약계층중심으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가 어려운 경우 감면 폭이 커져 전액 소각 가능

④ 주요 대상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코로나19·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계층, 폐업 경험자, 신용불량자, 매출 급감한 자영업자, 기존 채무조정(새 출발기금 등)에서 탈락한 경우도 포함, 금융회사 채권추심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 이용 이력자 등도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채권 매입: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
• 신청 창구: 신용회복위원회,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공적 채무조정 창구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심사 및 감면율: 소득·재산, 상환능력 등 심사 후 최대 90% 원금 감면, 상환능력 전무 시 전액 소각

📍3. 유의사항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 동반
• 단순 탕감이 아닌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 설계
• 최종 조건은 정부 고시 이후 공식 창구에서 상담 권장

항목	내용
기본 요건	90일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우선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위소득 60% 이하
주요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신용불량자 등
신청 창구	신용회복위원회, 금융복지상담센터
감면 가능성	최대 90% 원금 감면 또는 전액 소각

 

⚙️ 배드뱅크의 구조 및 추진 방식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별도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해,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평균 5% 수준의 가격으로 일괄 매입하고, 해당 채권을 전액 소각 또는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 신설
• 대상: 약 113만 명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저소득 장기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채권 등)
• 총 추산 탕감 규모: 약 16조 4천억 원
• 방식: 채권 매입 후 소각 또는 조정
• 재원 조달: 8,000억 원 (정부+금융권 출연)

⚠️ 배드뱅크 도입 쟁점과 우려 

• 채무를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
• 7년 이상 연체 대규모 탕감 =>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 정부 재정과 캠코  =>재정 건전성 악화, 부채 리스크 상승 및 금융권의 출연 부담의 부작용
• 혜택 대상이 소수로 제한되면서 실질적 수혜 폭이 작을 수 있음 => 지원 자격 제한 

📈 왜 배드뱅크가 필요한가? - 정책적 의의

• 장기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 금융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경제 시스템 안으로 복귀 → 경제 활동 사회적 복귀의 기회 제공해 '재기 플랫폼' 역할 
• 장기 연체채권은 은행도 사실 손실 처리된 자산인데 정부가 금융권 부실채권 구조조정 → 회계 구조 개선 안정
• 고금리·고물가, 코로나19 이후 유예된 대출(약 50조 원)의 만기 도래 대출 정리 → 금융 시스템 리스크 완화

기존 새출발기금은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와 약정 체결까지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약정 체결률은 28%에 불과하며, 여전히 약 15조 원의 채무가 미처리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배드뱅크는 보다 신속하고 대규모로 채무 소각이 가능해, 경기 침체기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구제인가 특혜인가?

배드뱅크는 단순한 채무조정 정책이 아니라,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기존 새출발기금과는 다른 방향성을 갖습니다.

 

다만, 재정 안정성 확보, 수혜 형평성 문제 해결 등은 향후 정책 설계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배드뱅크의 실행 여부와 설계 방식은 앞으로 정부의 복지 및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만, 장기 연체자에게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으며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선별 기준과 정책 목적의 명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정책을 이해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금융 대책의 흐름을 읽고 전략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