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 시행! 사실혼은?

서울시는 2025년 3월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6월 12일부로 대폭 완화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소재’와 ‘배우자 주소’ 모두 서울이어야 했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 거주자이기만 하면 OK! 출산 배우자 주소나 사업장 위치는 상관없게 된 것이 특징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서울 거주자만 대상이고 타 지역은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에서 공고 확인 필요하답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 시행! 사실혼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 배경 및 도입 이유

그동안 출산휴가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실제 자영업자·프리랜서들도 출산 시 가게를 닫거나 업무를 중단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에 서울시는 출산 사각지대 해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병원 동행, 일시 휴업, 대체 인력 채용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 전하고자는 것이 도입했어요. 

📌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개정)

항목	기존 조건	2025년 개선 내용
주소지 요건 완화	지원자 + 배우자 +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필수	지원자 + 자녀만 서울 거주하면 가능(배우자 거주지 서울 아니어도 무관)
사업장 소재지	1인 자영업자 사업장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함	서울 거주 시 전국 어디든 사업장 소재 무관(사업장 소재지 요건 폐지)
신청 기간 완화	2024.4.22~2024.6.30기간 중 배우자 자녀 출산 시 2025.6.30일까지 신청	2024.4.22~2024.6.30기간 중 배우자 자녀 출산 시 2025.11.30일까지 신청

이러한 완화 조치는 시민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권을 고려해 더 많은 이들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신청 자격 및 내용

• 지원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 지원 금액: 1회 지급 80만 원
• 지원 사유: 출산 후 병원 동행, 돌봄 등으로 인한 일시적 휴업·소득 손실 보전
• 신청 가능 출산 기간: 2024.4.22 ~ 2024.6.30 출산한 가구
• 신청 마감일: 2025년 11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접속  온라인 신청 가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 02-2133-5156
• 신청 조건: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단, 마지막 휴가 사용 시 일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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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회사나 사업주에게 알리고 출산 휴가 사용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회사는 근로자 출산 휴가 사용 사실을 확인 후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온라인 제출 

3. 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방법 동일),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제출서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 최근 3개월간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내역(해당 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5. 급여 지급 

📣 실제 사례로 보는 제도 효과

•  A 씨(서울 관악구 거주, 프리랜서)는 경기도에 촬영 사업장을 운영 중.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업했으나 기존 제도로는 지원 불가. => 개선 후 사업장 소재지 폐지 지원 대상 포함 → 80만 원 지급받고 출산 초기 돌봄에 집중할 수 있었다.
• B 씨(서울 은평구, 1인 소상공인)는 배우자 주소지가 충남이라 탈락했으나 => 개선 이후, 배우자 주소 무관하게 본인과 자녀가 서울이면 신청 가능하여 수혜!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가?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출산 직후 업무 중단 시 생계에 직접 타격
• 기존 출산휴가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대상
• 서울시는 생계형 노동자들을 위한 현실적 지원체계 마련해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 기대 
• 저출생 대응 정책 중 사각지대 최소화의 대표 사례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위 신청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을 지급 후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대신 신청해 받는 제도예요. 

•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지급
• 대위 신청 서류 작성 : 사업주는 통상임금 지급 증명 서류(통장 사본 등)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대위 신청 : 사업장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출산 휴가급여 대위 신청 진행 
• 고용보험 지원 : 배우자 출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장점과 개선사항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장점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근속기간이나 정규직, 계약직, 단기간 노동자, 파견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가능 
• 사실혼, 비정규직 등 포괄적 대상 확대
• 유급휴가 보장 : 2025년 2월 23일부터 총 20일의 유급휴가 보장, 3회 분할 사용 가능, 휴가 사용 기한도 출산일부터 120일 확대 
• 사업주 승인 불필요 : 사업주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신청 시 실질적 권리 보장이 강화 
• 불이익 금지 및 처벌 규정 : 휴가 사용으로 인한 해고·불이익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부과 
• 가족 돌봄 및 정서적 안정 기여 : 출산 직후 배우자가 함께 있어 산모와 신생아 건강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

❌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단점 

• 눈치 문화와 사용률 제고 :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도 현장에서 눈치, 조직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경우 많음 
• 인력 공백 부담 : 인력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사용이 부담스러워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업무분담 지원 등 실질적 보완책 필요
• 급여 지원 확대 및 현실화 : 일부 기업은 급여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상한액이 실제 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가 요구 
• 분할 사용의 실효성 제고 : 분할 사용 횟수는 늘었으나, 실제로는 업무상 제약으로 자유로운 분할 사용이 어려워 현장 적용성 제고 방안이 필요 
•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실질적 접근성 강화 : 제도가 확대되어도 비정규직·특수고용직 근로자 사용률이 낮아 맞춤형 안내와 지원의 강화 필요 

👩‍🍼 함께 운영 중인 제도: 임산부 출산휴가급여

서울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와 남성 배우자가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동시에 병행해 사용 가능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받는 급여, 통상이금 100%를 기준(월 상한액 210만 원)
• 90일 총 상한액 630만 원
•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명시), 주민등록등본(동거 사실 확인) 등 실질적 배우자 및 자녀 관계를 입증 자료가 필요 

서울시는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수요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제거, 기준 완화, 신청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