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17만 2천 명에게 최대 180만 원 지급!!

경기도가 2024년 12월에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첫 지급에 이어 두 번째로  약 17만 2천 명의 농어업인에게 연간 최대 180만 원씩 총 608억 원 규모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상반기분으로 오는 13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 소득 지원 정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자, 지속 가능한 농촌과 농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네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17만 2천 명에게 최대 180만 원 지급

 

🌾 경기도, 17만 2천 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개시

✅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존 보조금이나 직불금과 달리, 경기도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사업이에요. 이 제도는 농업 어업의 공익적 가치(환경 보전, 식량 공급, 지역사회 유지 등)에 대해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정기적인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정책이랍니다.

• 매월 5~ 15만 원, 연 60만 원~최대 180만 원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 소비 선순환 효과
•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 지급 시기 : 1차 지급 => 6월 13일부터 순차 지급,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 12월 지급 

🎯 제도 도입 목적

• 농어민의 생계 보장 및 소득 안정과 미래 농어민 인적자원 육성 및 농어촌 재생 기여 
•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 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농업의 공익적 · 사회적 거치 창출 활동(생태 · 환경 보전 · 동물복지, 식량 자립 등)에 대한 보상
• 청년 이탈 방지 및 농촌 공동체 유지
• 지역화폐 유통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민 기회소득 바로가기

 

👨‍🌾 지급 대상자 및 조건

이번 사업은 경기도 27개 시·군의 등록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수원·성남·용인·고양 4개 시는 제외됩니다.

항목	내용
자격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농지원부 보유
거주 조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대상	- 청년 농어민(만 50세 미만) - 귀농 ·귀어민(5년 이내) - 환경 농어민(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 경기도 내 일정 기간(연속 1년 또는 비연속 2년)거주 및 실제 농어업 종사 -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지급 시기	2025년 6월 13일부터 순차 지급
지급 금액 및 방식	- 청년 ·귀농 ·환경 농어민 => 월 15만 원(연 180만 원)  - 일반 농어민 => 월 5만 원(연 60만 원)
지급 방식	모든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카드형 또는 모바일)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180일(6개월)이내 사용 필수, 미사용분 환수
제외 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위장전입자 등

📌 기존 보조금 제도와의 차이

항목	농어민 기회소득	기존 보조금
지급 방식	정기적 소득 형식	단발성 또는 조건부 지급
철학	기본소득, 공익적 가치 보상	생산 중심, 결과 기반
수단	지역화폐	현금, 물품, 계좌이체 등

📈 기대 효과

•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농어민이 겪는 불안정한 소득 구조와 경영의 어려움을 줄이며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줌 
• 친환경 농업 확대와 농업 환경 개선 : 친환경 농업의 경우 일반 농업인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함으로 기회소득은 이러한 친환경 농업인의 생태계 보전과 화학비료 사용 감소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며,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농업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제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이 증가 
• 고령 농가의 생활보조 및 의료·생계비 지원
•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성 강화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유기 대응책으로 농어민의 이탈 방지 및 귀농·귀촌 유인 확대로 농촌 인구 활성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기대 
• 농촌 공동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 : 기회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농촌 내 소비와 지역경제 순환이 촉진되며 이는 농촌 공동체의 자립과 공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자긍심 고취 :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친환경 농업 등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향후 전망

이번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는 정책 실험으로써 의미가 크며, 향후 타 지자체와 국가 정책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또한 향후에는 농민기본소득, 농촌주거 복지, 귀농창업지원 등과 연계해 농어촌 보편 복지 체계’ 구축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네요. 

🔗 참고 링크

• 경기도의회 누리집: https://www.gg.go.kr
• 해당 시·군청 지역화폐 안내 페이지 : https://gmoney.or.kr/base/main/view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 www.agri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