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소득세 감세 물가연동 논란, 월급쟁이 소득 오를까?

근로자가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월급, 연봉,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모두 근로소득이며 이 소득에 관해 부과하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2025 근로소득세 감세 물가연동 논란으로 월급쟁이 소득이 얼마나 변동하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근로소득세 감세 물가연동 논란, 월급쟁이 소득 오를까?

 

💥주요 특징 

• 과세 대상 : 급여, 상여금, 수당 등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 
• 과세 방식 : 원천징수(급여 지급 시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 
• 누진세 구조 :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5%까지 적용 
• 공제제도 : 의료비, 교육비, 연금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뺀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 
• 면세자 비율 :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는 근로소득자의 약 33%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과세표준 (원)	세율(%)	누진공제(원)
1,400만 이하	6	-
1,400만 초과~5,000만	15	84만
5,000만 초과~8,800만	24	624만
8,800만 초과~1.5억	35	1,536만
1.5억 초과~3억	38	3,706만
3억 초과~5억	40	9,406만
5억 초과~10억	42	17,406만
10억 초과	45	38,406만

6.3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과 조세 형평성 쟁점 분석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하거나 검토 중이에요. 주요 감세 방안으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과세표준 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나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3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성과급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합니다. 

1. 왜 또 '소득세 감세'인가?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다시금 서민 세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즉 ‘소득세 감세’입니다. 이슈의 본질은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 소득 보전, 중산층의 자산 형성 지원, 나아가 소득세 체계의 구조적 불합리 해소에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파고를 겪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 명목 소득만 오르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치권은 물가연동형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2. 물가연동 소득세란? 

물가연동 소득세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구간(예: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 원 15% 등)을 의미해요. 실질소득이 변하지 않았는데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막겠다는 제도로 김문수 후보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물가 연동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민주당도 근로소득세 공제액 상향과 물가연동제를 검토 중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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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래킷 크리프’란?

‘브래킷 크리프’는 명목소득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오르더라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 구간이 고정돼 있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을 말해요. 이로 인해 납세자는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A 직장인의 연봉이 3,000만원에서 3,300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전적으로 물가상승(10%) 때문이라면 실질 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현행 소득세법에선 과표 구간이 고정되어 있어 상위 구간에 진입해 세율이 급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실질 구매력은 하락하고 조세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4. 근로소득세 감세 논의 기대 효과 vs 구조적 딜레마

① 세 부담 완화 :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해 실질임금 하락을 막고, 중산층과 직장인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어요. 

② 근로 의욕 상승  및 소비 진작 : 감세를 하면 근로 의욕 상승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③ 세수 급감 우려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에 연간 2.0~2.5%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연간 세수 약 6조 원~10조 원이 감소하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총 세수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며, 법인세와 유사한 규모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도 있어요.

④ 조세 역진성 문제 :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명목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혜택도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 근로자는 과세표준 조정으로 약 20만 원 절세 효과가 있지만, 연봉 8,000만 원 근로자는 같은 조정으로 약 150만 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기에 이로 인해 수혜 집중이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가 제기됩니다.

⑤ 면세자 비율 문제 :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약 33%에 달합니다. 즉, 국민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조이므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미 세금을 안 내는 계층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습니다.

5.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되면 월급쟁이 실질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까?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을 때 과세표준 구간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되어 실제 임금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평균 직장인 기준 연간 약 5만 원, 월평균 약 4,166원 세금이 줄어들어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과세표준 5,000만 원 : 연간 약 14만원 증가 

과세표준 1억 원 : 연간 약 77만원 실질 소득 증가 

소득이 높을수록 절대적 실질 소득 증가액은 커지게 되며 가구당 근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2022년 기준 평균 소득세액 402만 원)  연평균 약 49만 원 정도의 소득이 증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 2023,2024년 평균 소득세액 확인 어려워 2022년 첨부

6. 물가연동제 도입 유무 국제 비교

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최소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그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 도입 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등이 있으며 부분적 연동 국가로는 멕시코,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호주와 일본은 폐지한 국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일수록 물가연동형 조세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매년 자동조정이 이뤄지나 반면, 한국은 정치권의 반발, 세수 구조 불안,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매년 도입 논의만 반복되었고 실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7. 감세는 필요하지만, 조건과 균형이 전제

근로소득세 감세, 특히 물가연동제 도입은 직장인의 실질 소득 보호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분명 필요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음의 요소들이 전제돼야 합니다:

• 재정 중립 대책 마련 (다른 세목 보완 or 감세 폭 제한)
• 역진성 해소 조치 동반 (고소득 구간 비적용 또는 세율 차등 감면)
• 단계적 도입과 평가 시스템 구축
• 국민적 합의 기반의 세제 개편 로드맵 마련

근로소득세 물가연동 감세는 단순히 ‘선거용 인기 공약’이 아니라, 조세 구조의 장기적 합리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