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 증여 장단점 사례 8 비과세 , 절세, 전략 팁!!

유기정기금 증여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자녀나 손자녀 등에게 반복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금전 지원입니다.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 표면적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자산 축적을 위한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국세청 단속 대상으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를 할인(연 3% 할인율 적용)하여 증여가액으로 산정하고, 최초 증여 시점에 한 번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유기(有期)’는 기간이 정해진, ‘정기(定期)’는 주기적이라는 뜻으로 일정 주기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1.  유기정기금 증여란?

항목	내용
정의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의 증여
형태	생활비, 교육비, 용돈, 월세 등
문제	실제 사용처가 자산 축적일 경우 증여세 회피로 간주
과세 여부	실질 사용 목적에 따라 증여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증여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는데 이는 현금, 물건, 채무면제, 유가증권, 간접적 이익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별도 증여 계약이 없더라도,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수증자의 자산이 증가하면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어요.

 2. 특징 및 핵심 요소

요소	내용
지속성	수개월~수년간 반복적 자금 이체
정기성	매달, 분기, 연도 등 일정 주기에 따라 송금
금액의 누적성	작은 금액도 누적되면 수천만 원 단위
자산 증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실질 자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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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정기금 증여 장점

📌 증여세 신고의 번거로움 감소 : 유기정기금 증여는 매월 혹은 매년 지급 시점마다 건건이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최초 증여 시점에 한 번만 증여세를 신고해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어요.
📌 증여세 부담 경감(할인 효과) :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연 3% 할인율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기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10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급해 총 2,400만 원을 증여하더라도, 할인 적용 시 약 2,050만 원만 증여가액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 극대화 :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 한도 내에서 이전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자산 이전 : 적금처럼매달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자녀의 자산 형성과 재무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증여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증여 금액과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자산 이전 가능 : 할인 효과와& 공제 한도 활용 덕분에, 같은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의 투명성 : 정기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져 향후 금융거래나 세무조사 시에도 유리합니다.

4. 유기정기금 증여 단점 

❌  장기 계획 필요 : 유기정기금 증여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보통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단기간에 큰 금액을 자녀에게 이전하기 어렵고, 장기간 꾸준히 증여를 이어가야 하므로 증여자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초기 자본 효과 제한 : 소액을 조금씩 매월 또는 매년 증여하기에 갑자기 큰 자금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워 일시 증여에 비한 자산 운용이나 투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  계획 변경의 어려움 : 유기정기금 증여는 한 번 신고하고 실행하면 중도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중도에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아요. 

❌  복잡한 세금 계산과 신고 : 미래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기에 정확한 신고와 절세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부담 : 장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에 증여자의 소득이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계획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5. 국세청 실질 과세 기준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다음 기준을 통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세청 과세 기준은 '왜 줬는가' 보다 '어디에 쓰였는가' 입니다. 

 

항목	비과세 가능	증여로 과세 가능
자금 사용처	병원비, 학비, 월세 등 직접 지급	자녀 계좌로 송금 후 저축·투자
지급 빈도	일회성, 필요 시	매달·매년 반복
자산 변화	소득 대비 자산 변화 없음	자산 급증
수증자 소득	고소득자	무소득자·미성년자
자금 출처	합법적 소득	차명계좌, 사업소득 은폐 등

초과 금액에 관해 10~50% 증여세 및 무신고 20%, 과소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6. 주요 실무 사례

• 사례 1 : 고등학생 자녀 계좌에 매달 100만 원 송금 → 사용 없이 예치 → 증여세 3,600만 원 부과
• 사례 2 : 미성년 손자 명의 증권계좌에 매년 2,000만 원 입금 → 실수익자 조부모 → 과세 추징
• 사례 3 : 고등학생 자녀 계좌에 매달 300만 원씩 입금 →자녀가 실제 사용한 흔적 없이 예금으로만 누적 → 과세 대상 가능성 ↑
• 사례 4 :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외 매년 2천만 원씩 송금 → 등록금 외 금액이 예금 또는 주식 투자에 사용 → 증여세 과세 대상
• 사례 5 : 미성년 손자 명의 증권계좌에 정기 투자금 입금 → 실제 운용자가 손자가 아니고 조부모 → 과세 대상
• 사례 6 :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194,400원씩 지급 (총 23,328,000원) → 3% 할인 적용 현재가치 (20,496,000원) →첫 달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신고 10년 간 면세한도(2,000만 원)내에서 증여세 없음
• 사례 7 : 성인 자녀에게 매달 478,916원씩 10년간 지급 (총 57,493,800원) → 3% 할인 적용 현재가치(50,494,000원) → 증여세 없음 
• 사례 8 : 생활비 명목 지급도 미사용 시 증여 간주 

 7.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증여 시,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증여 시 : 5,000만 원 면제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 원까지 면제 

 8. 절세 및 합법적 이전 전략

• 생활비·교육비 직접 지급: 학원비·병원비를 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증빙 확보
• 정기 지급 금지: 정기적·고정적 지급은 증여 추정 가능성↑
• 10년 단위 증여 신고: 한도 내 증여 후 사전 신고로 세무 리스크 차단
• 차용계약 활용: 단, 이자 지급·상환이 실제로 이뤄져야 함

 9. 상담 및 참고 기관

• 국세청 세무상담센터: ☎ 126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한국세무사회: ☎ 02-521-8390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