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6가지 경우, 재혼하면?

분할연금은 가사나 육아 등 가정생활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제도예요. 분할연금은 모든 이혼자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할연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불가하게 될 수 있어요. 

 

분할연금 지급 요건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했을 것,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할 것 등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이나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거나 불륜 등 혼인 파탄 사유가 한쪽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의 성격이 강해 이혼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6가지 경우,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6가지 경우

1️⃣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을 채우지 못하면 분할연금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즉, 혼인생활이 짧거나 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분할연금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 결혼 생활이 3년이었던 경우  → 아무리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청구 불가

2️⃣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된 이후에만 청구 가능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아직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연금 수급 조건(가입기간 10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않아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합니다.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받기 전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대신 장애연금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전용 제도이기 때문에 사망연금이나 장애연금하고 법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4️⃣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청구는 수급권이 생긴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2017년 전 배우자가 연금 수령을 시작했는데 2024년 청구했다면 => ❌ 청구 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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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 시 분할비율을 0%로 정한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재판으로 법원의 이혼 판결문에서 분할비율을 0%로 정해 문서화했다면 그에 따라 분할연금도 받을 수 없어요. 이는 분할청구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단순히 받지 않겠다는 각서만으로는 무효지만, 공식 문서에 0%로 정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6️⃣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만 존재한 경우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더라도 별거, 가출, 연락두절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는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다 해도,  그 기간이 실제로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분할연금 재혼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후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계속 지급되는데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분할연금이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재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으로 재혼 여부는 분할 연금의 지급 요건이나 수급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반면, 유족연금은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연금 선청구란 이혼 후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로 이혼 당시에는 연금 수급연령이 아니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하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요약 정리

조건	수급 불가 사유
혼인기간 미달	혼인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미만
상대가 수급권자 아님	연금 수령 전 또는 수급 요건 미충족
사망 또는 장애연금	노령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장애연금 수급 중
청구 시한 초과	수급권 발생 후 5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분할비율 0% 확정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 또는 판결로 0% 결정
실질혼인관계 없음	별거 등으로 실질 혼인관계 불인정

✅ 마무리

분할연금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수급자 요건, 청구 기한, 법적 문서 여부 등이 철저히 심사됩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