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신고 방법, 과태료, 이유 8가지 체크!!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실거래신고(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이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정확한 거래 정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신고 방법, 과태료, 이유에 관한 글

 

1. 실거래신고란?

실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2020년 1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 60일 이내에서 2월부터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막고 실거래 가격을 속하게 알 수 있으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도 정확한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실거래신고 방법

2.1 온라인 신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메뉴 선택 
•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해 신고서 작성 
• 신고 처리 및 접수증 발급
• 신고필증 조회 및 출력 

2.2 방문 신고 

직접 관할 행정기관(시청, 구청, 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필증 교부 

2.3 방문 신고 자격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중개업자가 신고 시에는 중개업자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법인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신고서에는 가급적 계약서에 사용된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도록 합니다.

방문신고 시 거래당사자가 같이 신고해야 하지만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는 당사자 1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신고서)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은 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고때와 마찬가지로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거래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의 경우에도 매도인, 매수인 중에 한 분의 위임을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의 신고도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 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가 신고한 건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해제신고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중개업자의 전자서명만으로 해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실거래신고 시 필요 정보

• 거래 당사자 정보 :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 부동산 정보 : 거래 대상의 소재지, 면적, 용도(아파트, 토지, 상가 등)
• 거래 금액 및 계약 조건 : 실제 계약한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 중개업소 정보 (중개 거래의 경우) : 부동산 중개업소의 상호명,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4. 실거래신고 위반 시 과태료

 

실거래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신고 기한(30일) 내 미신고	거래 금액의 최대 500만 원
허위 신고(다운계약·업계약)	거래 금액의 최대 5%
계약 해제 후 미신고	최대 300만 원

다운계약과 업계약이란?

• 다운계약 :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여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작성 
• 업계약 :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하여 대출 한도 증가나 시세를 조작 할 목적으로 작성 

❗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거래신고 후 확인 방법

 

실거래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실거래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

 

• 법적 의무 : 허위 신고나 부정확한 신고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며 실거래 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성 확보 : 정확한 실거래 신고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투명해지며 정부가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여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신뢰성 :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제공되는 공식 데이터로 약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 정책 결정의 기초 : 실거래 데이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과 과세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시장 분석 : 방대한 실거래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축적되어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법적 문제 예방 : 정확한 신고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확한 정책 수립에 기여: 정부는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을 조정합니다.
• 과태료 방지 :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나 지연 신고 할 경우, 최대 거래 금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요. 

실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의 필수 절차이며, 기한 내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