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정보, 확인, 필요 사항 8가지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등 부동산의 현황 및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부동산 거래 및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의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사항이 기록되며, 법원과 등기소에서 관리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또는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이자,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개념, 발급 방법, 관련 서류와의 차이점, 활용 방법 및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문서인 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저당권 설정, 압류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와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소유권과 채무사항을 파악하는 데 사용,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주요 정보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토지·건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위치 등)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갑구(소유권 사항): 소유권 변동 사항 (소유권 이전, 상속, 가압류, 가처분 등)과 등기사항 변경 이력에 관한 표기 
• 을구(권리 관계):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 사항인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

• 소유자 정보 : 거래 대상자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하며, 공동 소유의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도 중요합니다.
• 권리 제한 여부 : 갑구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상태 : 을구에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금액과 채권 최고액을 파악합니다.
  
• 토지 지목 및 용도 : 토지의 경우 지목(대지, 농지, 임야 등)이 현재 사용 용도와 일치하는지와 토지대장도 확인합니다
• 건물 정보 : 표제부에서 건물의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지권 정보 :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이력 : 소유권 변동 내역과 등기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채무 관계 : 을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 여부 등 소유권 제한 사항 확인
• 부동산 담보 대출 :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으로 금융기관이 담보물의 법적 상태 체크 
• 부동산 경매 참여 : 경매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 권리 관계를 파악할 경우 필요 
• 법적 분쟁 해결 :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 
• 재산권 보호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여부 확인
• 상속 및 증여 :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 상태 확인
• 부동산 개발 및 투자와 권리 분석 : 부동산 법적 상태와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할 때 필요 
• 법인 관련 업무 :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정보 확인 가능 

 

2.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2.1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ㄴ. '열람 및 발급' 메뉴에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선택

 ㄷ. 부동산 소재지 및 지번 입력

 ㄹ. 수수료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ㅁ.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가능

22.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서류 제출을 위해 원본이 필요한 경우,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 후 즉시 출력 가능

 

3. 등기부등본 vs. 건축물대장 vs. 토지대장

서류	주요 내용	발급처	용도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 근저당권, 압류 정보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적 소유권 확인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시청, 구청, 정부24	건축물 정보 확인
토지대장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목, 변동 내역	시청, 구청, 정부24	토지 정보 확인

 

4. 등기부등본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여부를 최신으로 등기부등본의 최신 상태 확인 필수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출금 상환 여부 등 근저당권, 가압류 정보 확인
•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제한될 수 있기에  등기부 통해 내역 확인
•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나 용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과 함께 검토 필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로, 부동산 거래, 상속, 대출,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합니다. 하지만 법적 소유권만 나타낼 뿐, 건축물의 상태나 토지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거래, 상속,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