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등 시설군 상업지역 허가 가능할까?
산업 등 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하나로 9개 상위 시설군 중 제2군에 해당하며, 주로 공장, 창고, 정비시설, 연구소 등 산업 활동 및 물류, 운송, 자원순환, 위험물 관리, 생산, 저장, 연구와 관련된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의 집합을 의미해요. 산업 등 시설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및 장례시설 등 산업 및 사회 기반에 필수적인 건축물 용도를 포괄하는 분류를 말하며 사회 인프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로 대부분 공업지역, 준공업 지역에서 허용되며 타 용도지역에는 제한적이랍니다. 산업 등 시설군 1. 산업 등 시설군의 주요 용도하위 분류설명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 등 각종 교통 및..
2025. 5. 20.
분양권 증여란? 언제하면 세금이 가장 적을까?
분양권 증여는 부모, 배우자, 자녀, 타인 등에게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라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며, 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을 받을 권리' 즉, 계약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로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청약 당첨 분양권을 무상 이전하거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 분양권이란 무엇인가?분양권은 완공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대해 공급계약을 맺고 향후 입주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로 즉, 청약에 당첨되어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갖게 되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향후 소유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실체가 없는 권리 상태로, 부동산보다는 채권 성격에 가깝습니다.💎분양권 주..
2025.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