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계좌 추척 시스템 편법증여 신고 세무공무원 2,000만원 받는다.

금융계좌시스템이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계좌와 관련된 모든 거래와 정보를 전산을 통해 처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이란 시스템 전산화에 있는 계좌의 개설과 폐쇄, 입금과 출금, 계좌이체, 외환 거래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고객의 거래 내역 및 자산 현황을 기록 보관 전산화 한 것을 바탕으로 변칙적 ·편법적 증여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 금융계좌 추척 시스템 편법증여 신고 세무공무원 2,000만원 받는다

2025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 편법증여 

금융계좌 시스템은 고객 등록 · 대출 한도 산출 · 송금 등 실제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계정계,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ATM 등 직접 접속 채널과 은행 내부 직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인 채널계, 데이터웨어하우스 등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지원하고 거래 활동과 경영 성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인 정보계로 구성됩니다.  

• 거래의 신속성과 정확성 :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와 일괄 처리 기능으로 대규모 금융 거래를 빠르고 정확히 처리 
• 안정성과 보안성 : 고객 자산과 직접 연결된 시스템으로 장애나 오류에 민감하고 보안과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 효율적 금융정보 관리 : 계좌별 거래 내역, 자산 현황, 금융상품 가입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높은 업무 효율성 
• 외부 연계 : 오픈뱅킹 등 API를 활용해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 연동 

✅ 편법증여의 주요 유형 

편법증여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자금이 실제로는 증여(무상 이전)가 되었지만  표면적으로 대여, 매매, 상환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로 위장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국세청에서 편법증여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 추적합니다.

• 차명계좌 이용 : 실제 소유주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전하는 것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부담부증여 및 채무면제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대출 등 채무(대출, 전세보증금 등)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했는데, 이후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자녀가 실제로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채무면제액만큼 편법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허위 금전대차계약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미상환 금액이나 차액이 증여로 간주합니다. 
• 저가 양수도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할 경우, 시세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편법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 등 일가족의 금융계좌를 조회해 금융계좌 이자 수취 내역, 계좌 개설 ·해지 내역, 대규모 자금 이동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를 통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이 있을 경우 편법증여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금융실명제에 의해 조세탈루가 인정되면 당사자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계좌까지 영장 없이 조회 가능하며 최근 5년 이내 영장 없이 계좌 추적도 4만 여건이 넘어 고액자산가 및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에 관한 금융거래에 대해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증여성 특수관계인 매매와 부담부 증여 특징 차이점

 

📌 세무조사 및 과세 사례 

• 현금 증여 및 부동산 취득 : 10년간 배우자 간에는 각각 6억 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합니다. 특히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소득이나 자산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되기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 내 현금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자금 출처 소명 가능해 세무조사가 수월합니다. 
• 가지급금 우회증여 : 부모가 자녀 소유자 법인에 5억 원의 채무(가지급금) 를 남기고 부모가 대신 직접 상환해 주면 자금을 우회 지원하는 행위로 보고 편법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녀 또는 자녀 소유자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무신고 또는 적극적 탈루로 판단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최대 40%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 채무 상환 대납 :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 상환을 부모가 할 경우 상환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미신고 ·미납부 시 20%의 무신고가산세, 연 9% 상당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 등으로 채무를 인수했어도 실제 상환이 이뤄졌는지 추적해 증여 유무를 확인합니다. (예 : 10억 원 아파트를 자녀가 7억 원 대출을 받아 취득했는데 부모가 이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

💸 2025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도입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시 실질적 거래(원금 상환, 이자 지급 등)를 이행하고 거래 내역을 명확히 남기며, 원금, 이자율, 상환 방식, 기간 등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이며 법정 이자율(2025 기준 4.6%) 이상으로 작성하며 차명 계좌는 안 됩니다.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답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 체납 징수, 국세청 소송에서의 승소에 기여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유도해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도입 근거	세법 시행령 개정 (2025년 5월 시행)
대상자	세금 부과·체납 징수·국세청 소관 소송 승소 등에 기여한 세무공무원
지급 기준	기여한 금액(징수·승소 금액 등)의 최대 10%
지급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
시행 취지	세무행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시기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 포상금 지급 요건

• 부과기여: 은닉재산 발견, 허위 신고 적발 등으로 세금 부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 징수기여: 체납세금 징수, 체납처분 회피 행위 차단 등에 기여한 경우
• 소송기여: 국세청이 관련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 포상금 지급 방식

포상금은 징수금액 또는 승소로 확보된 금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개인별 지급액은 연 2,000만 원까지 한정됩니다. 

사례 1: B 세무공무원이 고의적 소득 누락 사례를 조사해 5,000만 원의 세액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함.
→ 해당 금액의 10%인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사례 2: 국세청 소속 C 조사관이 위장세무사 고발 및 소송 대응에 참여해 3억 원 규모의 조세소송에서 승소 유도
→ 최대 3천만 원이 가능하나, 1인당 한도 초과로 2,000만 원까지만 지급

📌 정책 도입 배경

• 세무공무원의 실무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 필요성
• 공무원의 능동적 세금 추징 및 소송 대응을 장려하여 세수 확보 및 공정 과세 실현
• 최근 체납세금 규모 증가, 탈루 조세 수법 지능화 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

📌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기존 포상금 제도	2025년 세무공무원 포상금
대상	제보자, 신고자	세무공무원 본인
지급 요건	구체적 신고, 실제 세금 징수	부과 · 징수 ·소송 등 실적 평가 후 지급
지급 제외	과세 실익 없는 경우, 이미 세무조사 중인 건 등	지급액 3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등
근거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탈세 제보 규정, 지방세기본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급 기준	징수액의 일정 비율(지자체별 5~10%)	징수금 ·승소금액의 10% 이내
지급 한도	1건당 30만 원 ~최대 1,000만 원	연 2,000만 원 한도 명시
과세 여부	비과세 기타소득(일반 신고포상금)	240만 원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
관련 근거	각 지자체 포상금 조례, 지방세기본법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기대효과  

•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발휘 유도 및 책임 의식 강화
• 세금 부과·징수 업무의 적극성 제고
•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력 강화
• 납세자와의 공정한 세무 행정 실현

📞 문의 및 참고 기관

• 국세청 국세정책과: https://www.nts.go.kr
• 기획재정부 세제실: https://www.moef.go.kr
• 국세공무원 교육원 문의처: ☎ 043-719-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