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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 금리 얼마나 오를까?

by gystop1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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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출 규제 정책을 말해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100% 반영하는 것이 핵심으로 25% 반영된 기존 1단계, 50%를 반영한 2단계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까지 가정해 대출 한도와 이자 부담을 미리 산정해 책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 금리 얼마나 오를까?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 금리 얼마나 오를까?

 

✅ 1.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스트레스 DSR은 현재 이자율이 아니라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미래 이자율을 가정하고 DSR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해요.

📜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 2. 스트레스 DSR 3단계란?

스트레스 DSR 3단계란 대출 심사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이며, 7월부터  현재 금리에 1.5% 포인트를 추가한 스트레스 금리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되는 걸 말해요.

  • 적용 대상 : 모든 금융권(은행권,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적용 (일부 소액 대출 제외)
  • 스트레스 금리 :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현재 금리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일괄적으로 더해 심사하며 모든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동일 
  • 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혼합형 ·주기형은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한도 : 동일한 소득이라도 크게 줄어드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연소득 5,000만 원 기준에 1억 원이 대출됐다면 시행 후 약 8,000만 원으로 감소할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은 더 커지며, 전체적으로 기존 대출 한도에서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계산 방식 : 스트레스 DSR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총소득)X100

✅ 3.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배경

항목 설명
가계부채 위험 급증 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 수준
금리 변동 리스크 확대 기준금리 변동성 심화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시스템 리스크 예방 필요
소비자 보호 강화 미래 상환능력 확보 필수, 대출자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

 

📜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부담 급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3. 스트레스 DSR 3단계 주요 내용

구분 상세 내용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적용 대상 모든 대출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 기준 현재 금리 + 스트레스 금리(1.5%P) 가산 적용
DSR 계산 방식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
대출 한도 영향 기존 대비 10~20% 축소 예상
📜  금리가 4%라면 5.5%로 가정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 4. 스트레스 DSR 적용 예시

연소득 1억 원인 차주의 경우 시행 전  최대 6억 9,800만 원까지 가능=> 3단계 시행 후 약 5억 8,700만 원 (1억 1,100만 원 줄어듦) → 고금리 상품일수록 대출 한도 축소폭이 커집니다.

📌 예시 1) 주택담보대출

연소득 1억 원, 30년 만기 변동금리 

  • 현재 대출금리: 연 4.5%
  • 스트레스 금리: 6.0% (4.5% + 1.5%)
  • 적용 DSR 비율: 40%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연소득의 40% 이내) 
구분  스트레스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금리  5.25% 6.0%
수도권 대출 한도  5억 7,400만 원  5억 5,600만 원 
비수도권 대출 한도  6억 400만 원  5억 5,600만 원 

 

3단계 적용 시 대출 한도 1,800만 원 ~5,200만 원 정도 감소 

📌 예시 2) 신용대출

연소득 5,000만 원, 30년 만기 분할상환 / 적용 DSR 비율 40% 

  •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 원(5,000만 원 X40%)
  • 스트레스 금리 3단계 적용 시 기존 1억 원 한도에서 약 8,000만 원 수준으로 감소 

✅ 5.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미치는 영향

영향 분야 세부 내용
대출 가능 금액 감소 무리한 대출 억제,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과도한 대출 기반 수요 차단, 가격 안정 효과
차주의 상환 부담 관리 금리 급등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 유도
실수요자 고소득자  대출 규모가 클수록 한도 감소폭이 커져 주택 구입이 어려워짐  
금융기관 리스크 감소 연체율 상승 방지, 건전성 제고 및 안정성, 추가적 부채 관리 효과  

✅ 6.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 긍정적 효과 

  •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 : 과도한 대출 억제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효과적 관리가 가능해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대출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 
  • 금리 인상 시 상환 부담 리스크 관리 :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에 금리가 오를 때 차주의 상환 부담 감소 
  •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 대출 축소로 투기적 수요 억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완화 가능 

📌 부정적 효과 

  • 실수요자 부담 증가 : 청년층,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구매력 약화와 소득 대비 대출 가능 금액 축소로 내 집 마련 등 실질적 수요 부담이 커짐 
  • 주택시장 위축 및 거래 감소 : 한도  축소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 수도권과 지방, 비규제지역, 중소도시에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짐 
  • 임대시장 불안 가능성 :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 전·월세 임대 시장 가격이 상승 
  • 건설 ·분양시장 악영향 : 분양시장에서 중도금 대출 한도 축소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사의 자금난 및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요. 

✅7. 금융기관과 대출자 대응 전략

금융기관 대응

  • 대출 심사 강화
  • 고정금리 대출 상품 유도
  • 소득 증빙 강화
  • 연체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대출자 대응

  • 대출 전 소득증빙 서류 철저 준비
  • 무리한 차입 계획 조정
  • 고정금리 선택 고려
  • 예상 금리 상승분까지 상환 가능성 체크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금리 상승 리스크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대출 심사 체계로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상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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