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군이란 무엇인가? 특징, 정의, 실무 시 주의사항 4!!

영업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된 9개 시설군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하나로, 5번째 시설군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 목적의 서비스나 물품 판매, 접객 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을 말합니다. 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는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을 포함해요.  

 

영업시설군이란 무엇인가?

 

1️⃣ 영업시설군의 법적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영업시설군에 포함된답니다. 

건축물 용도	세부 용도	구분
판매시설	상품 판매를 위한 시설	대형 소매점, 도매시장, 백화점, 상점  등
운동시설	운동을 위한 시설	채육관, 당구장, 골프연습장, 운동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 등
숙박시설	숙박을 위한 시설	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여관, 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PC방, 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위생업소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유흥 및 오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 등), 안마 시술소 (비의료기관 마사지업 등), 음식점 및 음료 제공 업소 (일반음식점, 카페, 휴게음식점 등)

 

2️⃣ 영업시설군 분류 목적 

이러한 분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고 등 행정적 절차에서 기준이 되며, 건축물의 안전, 위생,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관리에 활용된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시설군의 경우  상업 행위가 주목적인 시설들을 묶은 분류입니다. 

3️⃣ 영업시설군의 주요 특징

• 불특정 다수의 출입: 다양한 고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구조
• 다중이용시설로 분류: 소방, 위생, 안전 기준이 엄격함
• 민원 발생 가능성: 소음·위생 문제로 인근 주민과의 분쟁 가능
• 상업지역 입지 우선: 주거지역엔 제한되거나 거리 제한 있음
• 허가 및 신고 필요: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의 허가 필요 (1~넷째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시 허가 사항, 5~9번째 시설군으로 변경 시 신고 사항) 

4️⃣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된 상가에 일반음식점을 입점시키는 경우
•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모텔 또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 변경 없이 영업 시,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또는 영업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시설군과 근린생활시설군의 차이점 

항목	영업시설군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불특정 다수	지역 주민 중심
정의	주로 영업 목적의 판매, 숙박, 운동 등 시설을 포괄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포괄
주요 용도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숙박시설(호텔, 모텔 등), 운동시설(체육관, 볼링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노래방, PC방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소매점, 의원, 미용실 등), 제2 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학원 등)
규모	대규모 영업시설 다수 포함	고규모, 중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위주
입지 제한	상업·준주거지역 중심	주거지역 내에서도 허용 가능
용도 분류	건축법상 9개 시설군 중 하나로 5번째	건축법상 9개 시설군 중 하나로 7번째로 일정 규모 이상시 타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필요
규제 수준	방재·위생 엄격, 주차장 확보, 피난 및 안전시설 등 필요	비교적 완화

 

근린생활시설군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편의시설로 주로 동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반면 영업시설군은 영업을 주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6️⃣ 실무 시 주의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반드시 확인 (등기부상 ‘영업시설’ 명시 여부)
• 용도 변경 후 위생영업신고, 화재 점검, 소방설비 설치 필요
• 불법 영업 시 건축법·공중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가능
• 근린생활시설군 중 다중생활시설이나 규모에 따라 허가 사항 유무 체크 

✅ 마무리 요약

• 영업시설군은 영리 목적으로 고객을 접객하는 시설
• 용도 변경 없이 영업하면 불법
• 소방·위생·안전 규정 철저히 준수 필요
• 근린생활·업무시설과 구분되는 특수한 용도

영업시설군에 대한 이해는 창업, 부동산 투자, 건축설계, 자영업 운영 시 필수로 법적 기준과 안전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올바른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