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주요 정보 12가지 , 필요 사항 9가지 체크하기!!

건축물대장은 특정 건축물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공적 장부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작성되며, 건축물의 소유,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대지권 등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공적 장부로 건축법 제38조에 의해 작성 및 관리되며, 부동산 거래, 건축 허가, 세금 신고, 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만으로는 소유권을 포함한 법적 권리 관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및 대지권등록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개념, 발급 방법, 관련 서류와의 차이점, 활용 방법 및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부동산 거래 및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로 건축법에 근거해 작성되며,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과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며 건물의 위치, 대지 현황, 구조 설계, 내진 설계 여부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기초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주요 정보

• 건축물 소재지 : 건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지번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사용 목적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등)
• 건축물의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철골조 등 과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
• 건축물 층수: 건물의 전체 층수 (지상 및 지하 층수)
• 건축 연도 : 건축물이 건설된 연도
• 사용 승인일: 최초 사용 승인 날짜
• 대지권 정보: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 정보
• 건축 허가 및 변경 사항: 건축물 증축, 개축, 용도 변경 등의 기록
• 소유자 정보 :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
• 주요 시설 : 건물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
• 건축 변경 사항 :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 변경 등에 대한 기록
• 세대 정보 : 집합 건물의 경우, 개별 세대의 면적, 구조 등에 대한 세부 정보

건축물대장 필요 사항 

✅ 부동산 거래 : 매매, 임대,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로 매수자나 임차인이 건축물의 상태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건축 허가 및 변경 : 용도 변경, 재건축, 리모델링 등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를 파악해 건축물의 기존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건축 허가 및 변경 시 필요 
✅ 과세 자료 :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기준 자료로 세금 신고 및 납부 확인시 필요 
✅ 용도 확인: 실제 용도와 등록 용도의 일치 여부를 확인
✅ 재산권 보호 : 소유권 분쟁 방지 및 건축물 상태 확인
✅ 대출 심사 :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되는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
✅ 불법 증축 확인: 허가 없이 건물을 확장하지 않았는지 확인
✅ 합법성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
✅ 등기 절차: 건물 등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2.1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의 '일사편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ㄱ. 정부24 또는 일사편리 사이트 접속
ㄴ.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서비스 선택
ㄷ. 건축물 소재지 및 지번 입력
ㄹ. 발급 신청 후 수수료 결제 (열람: 무료, 발급: 소액 수수료 발생)
ㅁ.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가능

수수료 없이 인터넷 접속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발급 가능하며 즉시 다운로드 가능한 것이 장점이며, 단점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불편할 수 있어요. 

 

2.2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발급합니다. (발급 수수료 건당 500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건축물대장 vs. 등기부등본 vs. 대지권등록부

서류	주요 내용	발급처	용도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시청, 구청, 정부24	건축물 정보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 내역, 근저당권, 압류 정보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적 소유권 확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 정보	시청, 구청, 정부24	대지권 관계 확인

 

4. 건축물대장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 건축물대장만으로 소유권을 확신하지 말고 실제 소유권은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지만 상업적으로 사용 중일 수 있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음
• 건축물대장 상 근저당권, 압류 여부 확인이 안 되므로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및 압류 정보 확인 필수.
• 건축물의  대지권등록부를 통해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을 검토해야 함.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로, 부동산 거래, 건축 허가, 세금 신고 등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법적 소유권 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등본 및 대지권등록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거래, 상속,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대지권등록부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