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28종 구분, 부동산 용어 파헤치기!!

토지의 지목(地目)이란, 대한민국의 토지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분류 체계로 토지가 사용되는 용도를 나타내는 법적 구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총 28가지 지목이 존재하며 특정한 용도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지목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명시되며, 세금, 개발 가능 여부, 용도 변경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지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농경지 관련 지목

① 전(田) – 논

벼와 같은 물을 필요로 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일반적으로 논은 수리시설이 갖춰진 비옥한 토지가 선호됩니다. 주로 쌀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며  만약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② 답(畓) – 밭

논과 유사하지만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주로 수경 재배를 위한 토지로 논과 달리 관개시설(물을 대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농지 전용 시 반드시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과수원(果樹園)

사과, 배, 감, 포도 등 과일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입니다. 과수원이더라도 작물을 심지 않으면 일반 농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목장용지(牧場用地)

소, 말, 양 등의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곳으로 가축을 기르기 위해 조성된 토지로 사료를 재배하는 토지도 포함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목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산림 및 자연 관련 지목

⑤ 임야(林野)

산이나 언덕에 수목이 자라고 있는 토지로 산림 지역을 포함하여 나무를 심거나 자연 상태의 숲이 유지되는 곳을 말합니다. 산림 자원 보호 및 산림 경영이 중요하며 개발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⑥ 광천지(鑛泉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광천수를 이용하기 위해 지정된 광물이나 온천이 나오는 토지입니다. 광천수는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오는 물로 미네랄이 풍부해 온천수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광천수는 개발 시 광업권이나 온천 개발 허가가 필요합니다.

⑦ 염전(鹽田)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해수나 염수를 이용해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염전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건축 및 산업 관련 지목

⑧ 대지(垈地)

주거, 상업, 곡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거나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⑨ 공장용지(工場用地)

공장 및 부속시설, 산업용 건물 및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제조업체나 산업단지에 적합합니다. 공장 운영 시 산업단지 지정 여부에 따라 환경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⑩ 학교용지(學校用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시설 및 학습을 위한 토지입니다. 학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⑪ 주차장(駐車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포장된 부지로 상업시설,주거시설, 공공시설 등 인근에 위치해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를 돕기 위한 부지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⑫ 주유소용지(注油所用地)

자동차와 기타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인 주유소 및 LPG·수소 충전소등 연료를 판매하기 위한 토지로  신규 주유소 설립 시 안전규정과 거리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⑬ 창고용지(倉庫用地)

물품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창고가 위치한 토지입니다. 단순 물류 보관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유통업체, 택배터미널도 포함됩니다.

4. 교통 및 기반 시설 관련 지목

⑭ 도로(道路)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 부지로 도로의 종류에 따라 폭, 설계 기준 등이 다르며 공공의 통행을 위한 필수 요소랍니다. 사유지에 도로가 포함되면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⑮ 철도용지(鐵道用地)

기차 및 지하철이 다니는 철도 노선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는 국가 소유로, 일반인이 매매할 수 없습니다.

⑯ 제방(堤防)

하천이나 바다의 범람, 홍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콘크리트로 구축된 구조물이랍니다. 개발 제한이 심하며,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⑰ 하천(河川)

강, 개천, 하천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길이 포함된 토지입니다. 강수량에 의해 형성되며, 물이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경로를 말합니다. 국가 소유이며, 사유지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⑱ 구거(溝渠)

농업용 배수로, 하수도 등 배수 및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수로 용지입니다. 농업용수의 흐름을 조절하고 배수 문제를 해결하며 물길이 변경되면 공공시설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⑲ 유지(溜池)

연못, 저수지 등이 포함된 물이 고여 있는 토지입니다.

⑳ 양어장(養魚場)

어류 및 수산물을 사윳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나 공간으로 주로 양식을 위한 토지이자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고기를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양어장은 정부의 양식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공공시설 및 특수 목적 지목

㉑ 수도용지(水道用地)

수도 시설이 있는 정수장, 배수지 등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토지입니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하수나 자연 수원을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데 기여하며, 공공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㉒ 공원(公園)

시민들이 여가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녹지 공간 확보와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㉓ 체육용지(體育用地)

운동장, 체육관, 골프장 등이 포함된 운동과 체육 활동을 위한 토지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며, 학교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㉔ 유원지(遊園地)

놀이공원, 관광지 등이 포함된 여가와 오락 및 관광 시설 토지입니다. 여가와 오락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㉕ 종교용지(宗敎用地)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㉖ 묘지(墓地)

공동묘지, 가족묘지가 포함된 고인의 유해를 안치하거나 화장 후 유골을 보관하기 위한 사망자를 위한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로 조성되며,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 및 친지들이 방문하여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㉗ 잡종지(雜種地)

특정 용도로 지정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㉘ 기타(기타 토지)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특수 목적 토지로 위의 지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목은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법적 규제가 다르며, 개발 계획 및 도시 계획 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토지 지목은 토지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존재하고  세금, 건축 허가, 개발 가능 여부 등에 큰 영향을 주므로, 토지 매매나 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