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을 포함했으며 단순한 형식적 혜택이 아닌 실제로 다자녀를 둔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한도 확대!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자녀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추가 공제
🧍♂️기본 공제한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기본공제 :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현행 추가공제 : 7천만 원 이하자 대중교통 · 전툥시장 ·문화비 사용금액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자 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금액 2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 350만 원
- 자녀 2명: 4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 자녀 1명: 275만 원
- 자녀 2명: 300만 원
| 기본 공제 한도 | 현행 (자녀수 무관) |
개정안 | ||
| 무자녀 | 자녀 1인 | 자녀2인 이상 |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250만 원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에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이었던 것이 이번 개편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기존: 월 20만 원 (자녀 수 관계없이 동일)
- 개편 후: 자녀당 월 20만 원 (자녀가 3명 인 경우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
이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보육수당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로 어린이집· 유치원·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초등 저학년의 피아노 · 미술 · 태권도 등 기초 예체능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방과 후 돌봄이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에 매우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대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로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 받을 수 없었어요.
- 개편 후: 소득요건 완전히 폐지 →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자녀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는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정책 의미와 기대 효과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이형일 1차관은 "서민·중산층, 소상공인의 성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체감도가 높은 세부담 완화 조치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를, 장기적으로 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순한 출산장려금이나 일회성 복지가 아닌 세제 시스템 전반에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아이에게 투자하고, 생활의 숨통을 틔우는 방식!!
이번 세제 개편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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