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써도 불법?상표권 디자인권 침해, 자주 사용하는 위험 표현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2025년 7월 22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 시 기존 최대 손해배상 3배 한도를 최대 5배로 상향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중국만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게 책정해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무심코 써도 불법?상표권 디자인권 침해, 자주 사용하는 위험 표현은?

 

무심코 써도 불법?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고의적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5배까지 강화되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기업들 간의 법적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문구, 이미지, 디자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무심코 사용했어도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 상표권 침해,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기업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자주,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각각 3가지로 구분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1. 카페 메뉴나 SNS 마케팅에 브랜드 이름 사용

예: ‘OO카페 스타일 티라미수 라떼’ – 실제 유명 브랜드 상호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샤넬 무드’, ‘디올 감성’ 등 브랜드를 암시하는 문구도 위험합니다.

✔️ 2.  쇼핑몰 상품명에 브랜드 키워드 끼워넣기

예: ‘OO 감성 가방’, ‘구찌 스타일 클러치’ 등 검색 유입 목적의 명칭 사용 → 상표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유튜브·인스타 제목·태그에 브랜드명 사용

‘샤넬 대체템’, ‘디올보다 좋은 가성비템’ 등 콘텐츠 제목이나 해시태그에 브랜드 사용 시, 상업적 목적이라면 상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은 단순히 '상호'나 '로고'가 아니라 브랜드 인식 전체를 포함하며, 상업적 사용, 광고 목적, 제품 홍보 등에 브랜드명을 쓰는 건 침해 위험이 큽니다.

 

📣 디자인권 침해, 생각보다 더 흔하다

✔️ 1.  인기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가방·의류 제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만들었으니 괜찮겠지” →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침해 성립!

등록 디자인의 핵심 형태, 배치, 조형감이 유사하다면 문제가 됩니다.

✔️ 2. PPT 템플릿, 썸네일, 포스터 속 아이콘·도형

‘무료 이미지’라도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디자인 등록된 아이콘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TIP: 디자이너가 창작한 UI 구성, 배너 구조, 버튼 형태도 디자인권 보호 대상입니다.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경종! 2025년 7월 22일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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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 침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디자인 등록 여부 검색하기
• 유명 브랜드나 감성 마케팅 문구 피하기
• ‘무료 이미지/템플릿’도 라이선스 확인하기 (상업적 사용 가능한지)
• 출처 모를 자료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

※ '모르고 썼다'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침해 여부는 '고의성'과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어 상표·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발생하고, 고의성이 입증되면 최대 5배 징벌적 배상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 콘텐츠 제작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일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몰랐으니까 괜찮겠지"는 법적으로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 자주 사용되는 위험 표현 예시

표현 예시	침해 위험성
샤넬 느낌의 향수	상표권 침해 가능성 높음
구찌풍 가방	브랜드 이미지 모방 우려
유명 브랜드 로고 삽입 썸네일	디자인권/저작권 침해 가능
#디올감성 해시태그	상업적 목적 시 침해 가능성 있음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실제 처벌 사례 3가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는 단순한 ‘따라 하기’로 끝나지 않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형사처벌은 물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으로 연결한 사례가 다수 있었어요.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진 대표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사례 3가지를 확인해 볼게요. 

✅ 1. 짝퉁 ‘무신사’ 판매 사건 (2021년)

• 사례 개요: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MUSSINSA’, ‘무찐사’ 등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의류를 판매.
• 법적 결과:
  • 상표권 침해 인정
  • 벌금형 처벌 + 판매 수익 몰수
  • 민사 손해배상 수천만 원 판결
• 의의: 상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2. ‘카카오프렌즈’ 디자인 무단 사용 사건 (2020년)

• 사례 개요: 문구 제조업체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라이언, 어피치 등)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문구·팬시 제품 유통.
• 법적 결과:
  • 디자인권 및 저작권 침해로 형사 기소
  • 1억 원 이상 손해배상 + 제품 전량 회수
  • 카카오 측은 강력 대응 방침 표명
• 의의: 캐릭터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며, 영리 목적의 무단 사용은 처벌 대상임을 확인시킨 사건.

✅ 3. 스타벅스 패러디 카페 ‘스타프렌즈’ 사건 (2019년)

• 사례 개요: 경기도의 개인 사업자가 ‘Starfriends’라는 상호와 스타벅스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해 카페 운영.
• 법적 결과: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상표 사용 중단 + 로고·간판·컵 전면 교체
  • 스타벅스 측의 민형사상 조치 병행
• 의의: 패러디 형식을 취했더라도 상업적·영리 목적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됨.

이 모든 사례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혼동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한 상표·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공통점이에요.

 

단순한 모방이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닌 2025년 7월부터는 고의적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므로 앞으로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예상됩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대기업만을 위한 권리가 아닌 소상공인, 창작자, 프리랜서일수록 더 철저하게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권리니까요. 

 

일상 속 작은 마케팅, 디자인, 콘텐츠 하나하나가 침해의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무심코 따라한 이름, 캐릭터, 로고라도 침해로 인정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