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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떠안으면 청약에 불리할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떠안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임대차가 아닌 문제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상황은 경매, 공매 혹은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세입자는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취득이 아닌 것으로 정부가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 1. 무주택 요건 유지 가능?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해당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청약 자격에서 유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주택 취득이 아닌 ‘비자발적 소유권 취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집을 떠안는다’는 건 어떤 상황일까?집주인이 보증금을.. 2025. 4. 23.
LTV 와 DSR 그리고 DTI : 현재 대출 규제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금 100%로 구입하기 어렵기에 LTV와 DSR 그리고 DTI에 맞춰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건물, 토지등 부동산 구입하게 되는데 이때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LTV는 담보물인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치 즉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이며, DSR은 개인의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TI 란 연간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LTV와 DSR 그리고 D.. 2025. 4. 22.
노후 건물이 많으면 재개발이 빨라질까? 2025 패스트트랙 도입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는 노후 건물이 많은데 왜 재개발 안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는 단순 노후도가 아니라, 종합 조건이 맞아야 속도가 나기 때문이에요. 노후도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일 뿐, 재개발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며 노후 건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추진 가능성은 커지기는 해도 다른 요소들과의 복합 작용이 필요하기에 실제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거예요. 노후 건물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재개발 추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답니다. ✅ 1. 노후 건물이란? 1.1 노후 건축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단순.. 2025. 4. 21.
인플레이션 vs 디플레이션 서민 입장에서는 뭐가 좀 더 나을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 자산, 소비, 투자까지 좌우하는 핵심 경제 현상으로 단순한 물가 이야기 이상의 문제로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전반, 가계 생활, 기업 투자, 자산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며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답니다. ✅ 1. 인플레이션(Inflation)📈 인플레이션 정의인플레이션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돈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같은 돈으로 살.. 2025. 4. 19.
2025 서울 vs 지방 신혼부부 정부 지원, 특공자격 초기화!! 2025 신혼부부 정부 지원 정책에는 주거지원, 주택 금융 및 대출, 육아 및 출산 지원등 다양한 정책이있는데 일부는 서울과 지방의 주거환경 및 부동산 시장의 차이로 인해 취득세 감면, 주택청약 제도, 주택 관련 대출 상품의 기준이나 조건에 차이가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서울 vs 지방 신혼부부 정부 지원 혜택 1. 주택청약 제도: 경쟁률과 당첨 확률의 극명한 차이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거나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청약 우대 정책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기준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말하며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일 필요 없이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 2025. 4. 19.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감면 제도 (2025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란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속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원 모두가 이전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소유 즉,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제도취득세는 부동산 (토지, 주택, 건물 등), 차량, 기계장비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을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지청에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하지만 2023년 3월 14일 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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