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군이란 무엇인가? 특징, 정의, 실무 시 주의사항 4!!
영업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된 9개 시설군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하나로, 5번째 시설군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 목적의 서비스나 물품 판매, 접객 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을 말합니다. 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는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을 포함해요. 1️⃣ 영업시설군의 법적 정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영업시설군에 포함된답니다. 건축물 용도 세부 용도 구분 판매시설 상품 판매를 위한 시설 대형 소매점, 도매시장, 백화점, 상점 등운동시설운동을 위한 시설 채육관, 당구장, 골프연습장, 운동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 등숙박시설 숙박을 위한 시설 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여관, 여..
2025. 6. 25.
전기·통신 시설군이란?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 여부 체크!!
전기·통신 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된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하나로, 국가 인프라와 도시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전력 및 정보통신 설비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설치되는 기반시설군 중 하나로서, 주민의 생활과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전기 및 통신 관련 시설로 설치 시 용도지역, 도시계획, 법령 규제 등 다방면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공동관로), 열 ·가스 공급시설, 전기 ·통신 시설(전기 공급, 전화 인터넷 등) 통신, 녹지 ·하천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일체를 말해요. 전기·통신 시설군1. 법적 정의..
2025. 5. 23.
시설군과 용도군, 건축물 분류 기준 왜 필요하지?
시설군과 용도 군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시설군은 건축물을 유사한 구조, 형태, 이용 목적에 따라 9개의 범주로 구분해 분류한 것이고, 용도 군은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9개의 각 시설군에서 더 세분화한 29개 세부 용도로 분류합니다. 용도 군은 시설군 내에 포함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시설군은 큰 분류, 용도 군은 더 세부적인 분류로 건축물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행정절차(용도변경 허가, 신고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시설군과 용도군이란?시설군과 용도 군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목적과 기능을 분류한 체계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 및 도시계획, 인허가, 건축설계, 세금, 안전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줍니..
2025.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