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 귀농 귀촌 체험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농촌 지역과 농업인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영농 활동 외의 시설 설치에 제약을 받아왔던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실제 농촌 현장의 수요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폭염·한파 대비 쉼터 설치부터 근로자 숙소 허용, 각종 농촌 체험·가공시설의 면적 확대 등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 기반 확장, 농촌경제 다변화, 기후재해 대응력 강화

2025년 하반기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 귀농 귀촌 체험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진흥지역은 오랫동안 보호라는 논리 속에서 개발과 설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어요.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도시를 선호하게 되고 점점 고령화, 일손 부족, 기후위기 등 다양한 농업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어요.

🌱 농업진흥지역과 농지법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 중 가장 보전 가치가 높은 우량농지로 『 농지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톡별히 보전 ·관리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영농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 규제가 완화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하고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2025년 농지 취득 절차 간소화, 농지 내 건축 ·시설 설치 확대, 농지개량 신고제 도입,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경미한 농지개량 신고 면제 등으로 농지법을 개정합니다.

🔧 어떤 규제가 완화되었나? 주요 변경 사항 5가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조치는 농촌의 현실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농업인의 안전과 복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농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경제 ·복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변화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농업 공간의 다기능화로 나아가는 단계라 할 수 있어요. 

❄ 1.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영농 외 목적의 건축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염, 한파 등 기후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쉼터 설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대상: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작업장 주변
• 목적: 자연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 보호
• 의의: 농업도 기후변화 대응 산업이라는 인식 확대

이는 단순히 무더위에 쉬는 공간 그 이상으로, 농업 활동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여름철 온열질환, 겨울철 저체온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 2.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제한적)

그간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 부족이 큰 문제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 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숙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설치 범위: 전체 시설 면적의 20% 이내
• 예시: 3.0㏊의 부지 → 최대 0.6㏊(6,000㎡)까지 숙소 설치 가능
• 제한: 부지 밖 설치는 여전히 불허

이는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계절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등 농촌 인력의 숙소 부족 문제 해결함으로  농업의 노동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 3.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상한 상향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가공·처리시설 설치 면적이 1.5헥타르로 제한됐지만, 2025년부터는 3.0헥타르까지 확대됩니다.

• 배경: 대규모 스마트농업 및 계약재배 확대
• 기대 효과: 부가가치 창출, 수출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가

가공 중심 농업은 단순 원물 공급을 넘어서 상품화·브랜딩·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농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과정을 농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4.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부지 확대

도시민의 귀농귀촌 체험 수요, 가족 단위 농촌 체험 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체험마을의 설치 면적 기준이 1.0ha 미만 → 2.0ha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 영향: 콘텐츠 다양화, 숙박·식음 시설 확장 가능

이는 농촌의 정체된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산업 기반의 복합 농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 5. 관광농원 면적 확대

관광농원은 숙박, 체험, 식음, 교육이 결합된 복합 농촌 관광 인프라로서, 기존 2.0ha 미만에서 3.0ha 미만으로 설치 가능 면적이 확대됩니다.

• 예상 효과: 지역 농산물 판매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 기대 효과: 수도권 및 접경지 농외소득 기회 확대

💡 왜 규제가 완화됐나?

기존 농업진흥지역 규제는 농지 보전을 위한 목적에서 엄격히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음과 같은 현실적 이유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 ✅ 농촌 고령화 → 노동력 부족 심화
• ✅ 기후위기 심화 → 쉼터 등 재난 대응 기반 필요
• ✅ 소비자 니즈 변화 → 체험, 관광, 가공 중심 농업 수요 증가
• ✅ 청년 창농과 6차산업화 확산 → 복합시설 설치 필요

따라서 이번 완화는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닌, 농촌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농업 및 농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기대 효과

이번 규제 완화가 단순히 규정 개편에 그치지 않고 농업·농촌 전반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 가공 · 유통 · 근로자 숙소 및 쉼터 설치는 농업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시켜 영농 효율성 증대와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며 근로자 이탈률 감소로 노동력 안정 확보로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촌경제  다변화: 가공, 유통, 관광 관련 시설 확대는 단순 농업 생산을 넘는 다양한 산업으로 농촌경제를 다변화
• 지역 고용 창출: 넓어진 시설 부지를 통해 고용 규모도 확대되어 농촌 청년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수용 기반이 넓어집니다.
• 기후위기 대응: 쉼터 설치 허용은 농촌의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로 기능하며, 농업인의 건강권 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농촌 삶의 질 향상: 쉼터 숙소 등 기초 생활 인프라 확보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받는 작업 환경 조성 
• 고용과 농촌 경제 활성화: 체험 ·관광 인프라 확대로 청년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유통 ·가공 중심 구조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
•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농사만 짓는 공간이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변화, 농촌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기반 마련 

⚠️ 유의 사항: 제한 조건도 존재

다만 모든 설치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 숙소는 반드시 해당 시설 부지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며, 전체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설 확대 역시 상한 면적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농지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촌의 가능성을 넓히는 변화

이번 2025년 하반기부터의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는 단지 몇 가지 규정을 완화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촌이 가진 잠재력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의 변화입니다.

 

영농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며,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결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 가능한 농촌, 활기찬 지역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