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왜 중요할까?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제로 얼마에 거래했는지" 정부에 반드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장 질서와 조세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신고가' 위주로 신고해 다운계약, 탈세, 시세 왜곡 등이 일상화되었어요. 

이로 인한 시장 가격의 왜곡,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 세금 탈루, 가격 담합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전면 의무화되어 부동산 투명성과 조세정의가 크게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단순 보고가 아닌 정확한 가격 신고 → 세금 → 등기 → 법적 안전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왜 중요할까?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왜 중요할까?

✅ 실거래가 신고 제도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란, 모든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을 매매 거래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거래 내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도 시행 목적

•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다운계약서, 이중계약 등 부정행위를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 실제 거래가격 신고: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허위 ·지연 ·무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아요. 
• 공정한 과세 실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과세 기준으로 사용
• 시장 정보 확보: 정부 통계, 공시가격 자료로 활용

🖋️ 실거래가 신고 절차

1. 계약 체결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2. 신고서 작성 및 서명 → 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 공동 작성 및 서명
3. 신고 접수 → 인터넷(실거래가 시스템) 또는 관할청 방문
4. 신고필증 발급 → 등기 시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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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고하나요?

거래 형태	신고 주체
공인중개사 이용 거래	중개업자가 반드시 신고
직거래 (중개사 없이)	매수·매도자 공동 또는 단독 신고 가능

➡️주의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전원이 기재되어야 함 

⚠️ 주의사항 및 과태료

• 계약 무효·해제·취소 시: 반드시 해제일 기준 30일 이내 해제신고 필요
• 허위, 지연, 미신고: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 모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중개업자: 위반 시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 가능 (업무정지, 중개업 등록 취소 등)

위반 유형	과태료
무신고, 지연	최대 500만 원
허위 신고( 거짓 신고, 다운계약,업계약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해제 신고 누락	최대 500만 원

✅ 한눈에 보는 정리

항목	내용
신고 대상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매매 거래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주체	중개업자 또는 매수·매도자
과태료	허위·지연·무신고 최대 3,000만 원
주요 목적	시장 질서, 과세 공정, 정책 기반 마련

✅ 허위 신고 검증 및 조사 절차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단속 강화 : 신고가, 거래 금액 이례성 등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실거래가 신고 자료 정기 조사 및 의심거래 자동 탐지 추가 조사가 시작 
• 증빙자료 및 당사자 소명 요구 : 의심 거래 발생 시 당사자에게 계약서 원본,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나 추가 자료제출, 대면 조사도 진행할 수 있어요. 
• 고의·허위가 드러날 경우 : 중개사무소는 영업정지 등 추가 제재나 사안에 따른 경찰 고발 등 처벌 및 행정조치 등 형사절차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