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 매각1 노후건물 매각 명도 시 교회 임차인 상임법, 권리금 주장한다면? 교회 건물이 임차해 있는 노후화된 건물을 매각 시, 명도 과정에서 교회 임차인 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해 10년을 요청하거나 권리금을 주장한다면 줘야 할까요? 🏛 노후건물 교회 임차인 관련 법적 쟁점 정리약 40여 년 된 5층 노후건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인은 신축 없이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본 건물 3개 층만 교회 임대 중이에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관공서가 들어오면서 매각 문의가 잦아지고 매수 시 요구 사항으로 매도인의 교회 임차인 명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 4년 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상임법 보호가 되나요? 권리금을 주장한다면?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란?상임법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리 목적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계약.. 2025.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