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vs 청년실업 30% 더 악화? 숫자로 본 진실,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

정년 65세 vs 청년실업 30% 시대 : 세대 간 싸움이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구조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년을 65세로 올리느냐 마느냐의 논쟁은 단순한 노동정책 논쟁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장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일 것인가”와 “청년층의 이미 취약한 일자리·경력 기회를 더 줄일 것인가” 사이에서 어떤 위험을 어느 세대가 더 많이 떠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가 아닌 아무 대책 없이 가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청년층의 손실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전 세대에 되돌아오는 구조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정년 65세 vs 청년실업 30% 시대 : 세대 간 싸움이 아니라 ‘구조 선택’의 문제

⏳정년 65세 vs 청년실업 30% 시대 : 세대 간 싸움이 아니라 ‘구조 선택’의 문제!

👥청년세대: 이미 ‘30%가 쉰다’는 경고음

일도 구직도 안 한다는 숫자 30%는 현재 청년 노동시장에 이미 상당히 취약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 25~3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고 답한 비율이 29.7%
• 15~29세 기준 NEET(교육·취업·훈련 미참여) 비율은 18.3%로 OECD 상위권 수준
• 15~29세 고용률은 1년 반 이상 뚜렷한 회복 없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감
• 대졸 이상 청년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며, ‘좋은 일자리’ 진입 자체가 어려워짐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에 진입할 경로 자체가 막혀 있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기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장년 정규직을 더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줄이기 쉬운 대상은 청년 신규 채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 청년에게 나타나는 구체적 손실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 증가 
• 경력으로 인정되는 첫 정규직 진입 시점이 더 늦어짐
• 비정규직·계약직을 전전하는 경로가 반복될 가능성 확대
• 경력 형성 지연 → 평생소득 감소
• 주거·결혼·출산 선택 전반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 누적

🧱 정년 65세가 더해진다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 고임금 정년 정규직을 더 오래 유지해야 함 
• 인건비 부담 증가
• 구조조정보다 쉬운 선택은 👉 신규 채용 축소 

📊 한국은행 보고서 경고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난다면 청년 근로자는 0.4~1.5명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첫 정규직 진입 연령 상승 

❌ 비정규·계약직 경로 고착 

❌ 경력 형성 지연=> 평생 소득 하락 

❌주거·결혼·출산 전반에 연쇄적 악영향 

 

따라서 단기·중기 관점에서 “누가 더 당장 손해를 보느냐”를 묻는다면, 현재 통계와 연구는 청년층의 손실이 더 크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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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노년층: 정년 동결이 과연 안전한 선택인가?

📈 이미 고련사회는 끝났다. 

한국은 더 이상 곧 고령사회가 아니고 반대로 정년을 그대로 60세에 묶어 두는 선택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미 20% 돌파 
• 2035년에는 약 30%, 2050년에는 40%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
• 노동력 규모는 2035년 약 2,740만 명, 2050년에는 약 2,45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진행됩니다. 

고령층의 노동 참여 없이 이 구조가 유지될 경우, 성장률 하락과 재정 악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급증하며 이 상황에서 고령층이 더 일하지 않는다면, 

❌ 성장률 하락

❌ 세수 감소 

❌ 연금 복지 재정 압박 확대 

라는 국가 차원의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게 되는거죠. 

⏳ 정년 60세 고정 숨은 비용 

• 국민연금 수급 개시(65세) 전 3~5년 소득 공백 확대
• 기초연금·각종 복지 지출 증가
• 소비 위축 → 세수 감소 → 성장률 하락의 악순환

즉, 정년을 올리지 않으면 장년·노년층은 노후 소득 리스크를, 국가 전체는 재정·성장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이 부담은 결국 “높은 세금과 보험료 + 낮은 성장 +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형태로 다시 청년세대에게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진짜 손해 보는 선택: 제도 손질 없이 정년만 올릴 때

정년 65세 vs 청년실업 30% 시대의 핵심은 “정년을 올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바꾸느냐”에 있습니다.

❌ 정년만 단독으로 65세로 올릴 경우

• 청년: 신규 채용 감소, 입직 연령 상승, 경력 단절 위험 확대 → 가장 먼저 큰 피해
• 장년: 당장 소득은 유지되지만, 기업 부담 증가로 구조조정·조기퇴직 압박 가능성
• 국가: 임금 경직성 심화, 투자 위축, 성장률 하락 + 연금·복지 재정 부담 확대

👉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손해가 확산됩니다. 

✅ 손실을 분산해 제도 개편을 병행하는 경우

• 임금체계 개편 : 연공급 축소·직무급 전환, 합리적 임금피크제로 고령 1명 = 청년 1명 탈락 구조 완화
• 청년 고용을 별도 트랙으로 : 대기업·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 비율, 전환형 인턴 · 청년 직무 트랙, 사회서비스 · 디지털 · 그린 산업 등 신규 일자리 채널 확충 =>정년 연장은 하되, 청년 일자리는 따로 만든다는 접근 
• 고령층 일자리 재배치 : 고령층은 제조업에 억지로 묶지 않고 돌봄·의료·교육·서비스 · 지역 기반 일자리 등 고령친화 산업으로 이동

이렇게 설계하면 장년층은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층은 일자리의 절대량과 질을 보완받는 구조로  생산성  ·  성장성이 높은 직무 공간을 열어주는 효과로 손실을 분산·완화할 수 있답니다.

🧠 핵심 정리

🔹 정년만 올리면 

• 단기 피해: 청년
• 중장기 부담: 전 세대 + 국가 재정

🔹 정년도 안 올리고 구조도 방치하면

• 장년: 노후 소득 불안
• 청년: 세금·보험료 부담 + 낮은 성장
• 국가: 지속 불가능한 재정

🔹 패키지로 설계하면

• 장년: 소득 공백 완화
• 청년: 일자리 절대량·질 방어
• 사회: 세대 갈등 완화

📌세대 대결이 아니라 ‘구조 vs 방치’의 문제

지금처럼 청년 NEET와 장기실업이 늘고, 60대 이상 고용만 증가하는 구조에서 정년만 65세로 올리면 단기 피해는 청년에게, 중·장기 부담은 결국 모든 세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정년 연장을 임금체계 개편·청년고용 정책·직무 재편·신산업 육성과 패키지로 묶는다면,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덜 손해 보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구조 개편 없이 정년만 올리면 청년이 먼저 크게 손해, 정년도 안 올리고 구조도 손보지 않으면 모든 세대가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것이 현재 데이터가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