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평가 기준으로 문제 인식의 적시성 · 주도적 해결 의지 · 부서 간 협업 및 자원 동원능력 · 처리 속도 개선 · 파급성(확산 가능성)을 평가 한 것입니다.
🏆 경기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 1)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정책 배경: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며 피해 임차인은 임대인 연락 두절로 인해 설비 고장·누수·결로 방지 등 기초 주거환경 문제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왔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피해자는 난방·수도 문제 발생 등의 생활 불편과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추진 내용:
- 긴급관리 대상 선정 기준 마련(임대인 잠적, 연체·채무 문제 등)
- 신속한 안전점검(소방·전기·가스·수도) 및 긴급 수리비 지원
- 주택안전센터·지역 소방서·지자체 건축과 간 원스톱 협업 체계 구축
- 예산 집행 절차 단축(사전 점검·지급 루트 간소화)
⏩성과:
- 긴급 수리 및 안전 점검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예산 집행 절차 기간을 기존 대비 60%로 과감히 단축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지표 완화(피해자 설문 기반)
- 중앙정부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정책과의 연계 모델로 소개됨
🌱 2) RE100 실천 및 잔반 줄이기 캠페인
🔎정책 배경: 공공기관 내 에너지·자원 낭비를 줄이고, 기관 스스로 친환경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도민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추진 내용 & 성과:
- 도 산하 기관 대상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시범사업 및 실무 매뉴얼 배포
- 기관 급식 잔반 감축 캠페인으로 폐기물량 연 12% 감소
- 직원 의식 전환 교육·인센티브 제공으로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순환 문화 정착
💥향후 과제: 지역 중소기업·공공시설 연계 확장, 성과 측정 지표 표준화
🧸 3)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선제 점검
🔎정책 배경: 2019년 이전 조성된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활동공간에서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우려가 제기되어 선제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추진 내용: 20개 유아·아동 활동공간에 대해 자체 환경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물질 측정·평가를 실시, 문제 발견 시 즉각 보수·교체 조치 시행.
⏩성과: 어린이 노출 위험 조기 차단, 지역민 신뢰도 향상, 법적 의무화 이전의 선제적 보호 모델 제시.
💥향후 과제: 검사 항목 확대 및 민간 어린이시설 보급형 점검 프로그램 도입
💰 4) 특례보증 출연금 관리시스템 구축 (재정효율화)
🔎정책 배경: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관리가 수기·분산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복출연·누락·회계오류 등으로 예산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추진 내용: 출연금 전산관리 시스템 자체 개발 및 도입, 연계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과: 약 303억 원 예산 절감(중복·누락 제거), 결재·보고 절차 자동화로 행정비용 감소, 공적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향후 과제: 시스템의 타 광역자치단체 전파 및 클라우드 기반 공동 활용 모델 검토
🗑 5) 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
✔추진 내용 & 성과: 불필요 서류 제거, 처리 단계 통합, 민원 안내 전담 창구 설치로 처리 기간 40% 이상 단축. 불법투기 신고 대응 역량 강화로 지역 청결도 향상.
💥향후 과제: 폐기물 분류 표준화 및 AI 기반 분류 지원 시스템 도입 추진
🏛 6) 문화재 행정 연계 관리
✔추진 내용: 도내 소규모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통합, 복합 행정처리(복원·보수·홍보) 프로세스 표준화.
⏩성과: 보수사업 지연 감소, 문화재 훼손 예방 효과, 지역 관광 연계성 제고.
💥향후 과제: 민관 협업형 문화재 보존 펀드 마련
📊 7)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고도화
✔추진 내용: 공공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정책 실효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시뮬레이션·예측 모델 개발.
⏩성과: 정책 비용-효과 분석 정밀도 향상, 수립된 정책의 모니터링 및 조정 주기 단축.
💥향후 과제: 데이터 결합권·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강화
🚒 8)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 혁신
🔎정책 배경: 교통약자 콜택시 배차 지연과 비효율적인 차량 운영이 문제였습니다.
✔추진 내용: 배차 알고리즘 개편, 수요 예측과 차량 사전 배치, AI 기반 대기시간 예측 서비스 도입.
⏩성과: 평균 대기 시간 38분 → 19분, 이용자 만족도 94%, 운영 효율성 대폭 개선.
💥향후 과제: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예약 접근성 향상
🚦9) 스마트 가로등·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 내용: 태양광 기반 LED 스마트 가로등 설치, IoT 센서로 밝기 자동조절·고장탐지, 도시 안전 빅데이터 수집.
⏩성과: 전력비 43% 절감, 고장 신고 70% 감소, 일부 우범지역 범죄 발생률 18% 감소.
💥향후 과제: 시군 단위 확산 및 스마트시티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10) 농업인 기상 위험 대응 플랫폼
✔추진 내용: 기상청·농진청 데이터 통합, 작물별 위험지수 제공, 피해 발생 시 자동 대응팀 배정 시스템.
⏩성과: 피해 예측 정확도 개선(38%), 사전 대응으로 농업 피해액 약 120억 원 절감.
💥향후 과제: 위성·드론 데이터 접목으로 병해충 예측 고도화
🔗11) 즉시행동팀(민원 해결) 운영 강화
✔추진 내용: 부처 협업 즉시행동팀 가동,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체계화, 해결 기간 목표제 도입.
⏩성과: 민원 처리기간 53% 단축, 현장 해결률 78%, 도민 만족도 97% 달성.
💥향후 과제: 모바일 접수 기반 실시간 현장 보고 체계 정착
🧯12) 스마트 화재감지기 보급(취약계층 보호)
✔추진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IoT 연동 연기·열 감지기 보급, 119 자동 연동, 복지센터 모니터링 통합.
⏩성과: 초기 대응률 45% → 92%, 단독가구 화재 사망 38% 감소, 약 4만 가구 보호.
💥향후 과제: 침수·가스감지기 통합형 기기 보급, 민관협력 유지관리 모델 확립
📌종합 평가 및 정책적 합의
이번 12건의 우수사례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 현장 문제 중심의 정책 설계: 단순 보고서상 통계 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한 점.
- 부서 간·기관 간 협업 모델: 원스톱 처리, 실시간 데이터 연계, 민관 협력의 조직적 실행력.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AI·IoT·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예방·예측·대응 체계를 고도화.
- 취약계층 우선 보호: 주거·돌봄·안전 분야에서 취약집단 대상 서비스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재정 효율성: 전산화·절차 간소화로 가시적 재정 절감성과 집행 속도 개선 달성.
정책적 합의: 경기도의 사례는 '국가 수준 정책'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크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모델과 특례보증 출연금 전산화 모델은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확산 전략 및 제도화 방안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듈화된 매뉴얼 제작: 사업별 핵심 프로세스·조직도·예산 집행 로드맵을 표준화해 배포.
- 시범사업-확산 체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1~2개 광역시·도에서 시범 적용 후 확장.
- 정책평가 및 피드백 루프: 효과성 지표(정량·정성)를 설정해 주기적 평가 및 개선 반영.
- 재정 공유 모델: 우수사업 일부는 중앙-지방 재정 매칭으로 확산 촉진.
- 인적 인센티브 제도화: 적극행정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보상·가점·연구휴가 등 지속적 보상체계 마련.
💵인센티브 운영과 조직문화 개선
경기도는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 인사가점, 연구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발성 시상에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 명확한 성과평가 지표(사회적 가치 포함) 설정
- 위험 감수(리스크 테이크)를 인정하는 조직 문화 정착
- 부서 간 협업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다차원 인사 시스템
경기도의 12건 우수사례는 단지 ‘잘한 사업 모음’이 아니라, 지역 정부가 현장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직을 동원해 실질적 해결을 도출한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사업은 주거 안정과 피해 복구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대표 사례로서 전국 확산 가치가 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를 단순 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 표준 모델화·재정 지원 메커니즘 마련·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혁신 역량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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