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보상금 50만원!! 5배 인상!

울산 울주군이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를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그 결과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반납 실적을 초과하며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합니다.  

 

울산 울주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보상금 50만원!! 5배 인상!

 

📌인상  배경 :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 면허 반납 저조

울주군의 경우 넓은 면적과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로 인해 기존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울산시 내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번 인센티브 확대 이후 반납자가 급증했다고 해요. 

•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 반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낮은 수준
• 운전 지속 시 보행자 안전 위협, 사고 위험성 높음

💰 인센티브 확대 내용

울주군은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반납 보상금을 제공해요. 

• 온누리상품권 40만 원 (울주군 지급)
• 교통카드 10만 원 상당 (울산시 지원)
• 총합 50만 원 규모 인센티브 제공

📈 시행 1개월 성과

• 시행 첫 달 반납 건수: 410건~430건
• 2024년 전체 반납 실적: 358건 → 1개월 만에 초과
• 온누리상품권 450개 중 91.1% 소진
• 추가 수요 대응 위해 추경 통한 예산 확보 추진 => 7월 2차 보상 예정 

👴 연령대별 통계

• 70세 이상 반납자 비중: 78%
• 65세~69세 비중: 약 22%
•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교통사고 유발 비율 가장 높음
• 면허 반닙 대기자도 800~860명에 달함 

🚦 정책 효과 기대

연구와 통계에 의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교통사고 예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5세 고령 운전자 1명의 면허 반납은 연간 0.0118건의 교통사고 감소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인당 약 42만 원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 중단 유도
• 보행자 안전 확보, 지역 교통사고 감소
• 실질적 보상 통해 참여율 ↑ → 제도 실효성 입증

🚦정책 효과 한계 및 문제점 

• 지속성·확장성 한계 : 인센티브 조기 소진으로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예산 부담 ↑
• 일시적 반납 증가 : 인센티브 확대로 인한 단기간 반납이 급증, 장기적 불확실성 
• 반납률의 근본적 개선 한계 : 전체 고령 운전자 중 극히 일부만 반납 => 울산시 전체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2% 내외
• 대체 교통수단 부족 : 넓은 면적과 농촌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음 => 충분한 이동숸 보장이 없다면 실질적 유인의 한계 봉착 
• 정책 남용 우려 : 인센티브 목적 반납, 이후 재취득 시도 등 정책의 실효성 저하 

📅 향후 계획

• 7월: 온누리상품권 추가 확보 후 2차 반납 보상 시행 예정
• 9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 추진
•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격차 해소 집중

📊 인센티브 외 추가 정책 (울주군 기준)

• 대중교통 요금 지원 및 무료화 : 2025년 9월부터 65세 ~74세 고령층 대상 시내버스 요금 지원 시행 예정이며, 7월부터 75세 이상은 시내버스 전액 무료 지원 
•  대중교통 버스 노선 개편 및 배차간격 조정 :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배차간격 조정, 대체노선 홍보 강화, 탑승자 의견 수렴 등 교통 환경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 주민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면허 반납 이후의 불편을 최소화 기여

✅ 마무리

울산 울주군의 이번 정책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중단을 유도해 지역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 혜택이 있는 정책이야말로 시민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