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대 가격 사건 대법원 무술교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판결 왜?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폭행행위로 타인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 예견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고 행동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형법에서 죽일 마음은 없었다는 말이 살인죄를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는 👉 전문가의 폭행이 왜 살인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대 가격 사건 대법원 무술교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판결 왜?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울대 가격 사건’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1. 사건 개요 정리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사건 명칭: 이른바 ‘울대 가격(타격) 사건’

• 가해자: 인체 급소를 잘 아는 무술 교관·특수부대 요원과 유사한 전문가
• 행위: 다투던 중 피해자의 울대(후두부, 목 부위 급소)를 맨손으로 강하게 타격. 피해자는 그 결과 사망.
• 피고인 주장: “죽일 마음은 없었고, 단순 폭행인데 우연히 죽은 것”이라며 상해치사·폭행치사 수준이라고 항변

이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대표적 판례입니다.

⚖️ 2. 쟁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법원의 핵심 판단 포인트는 “살해의 확정적 의도(직접 고의)가 없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감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접 고의란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사로 행위한 경우를 말하고 반면 미필적 고의란. . 

다시 말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고 행위에 나섰다면, 설령 ‘확실히 죽이겠다’는 명시는 없어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살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강행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흉악범 얼굴 머그샷 공개법으로 최근 실물 사진 공개 가능 !!

72년 만에 사라진 형법상 배임죄 폐지, 왜 지금 이 시점인가?

🥋 3. 특수부대원·무술가 ‘전문성’의 의미

울대 가격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술 교관 출신으로 인체 급소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울대(후두, 목 부위)는 인체 급소로 기도가 위치한 부위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인체 급소입니다.
• 강하게 가격하면 호흡곤란·질식 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 무술 전문가라면 이러한 위험성을 통상 인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울대를 타격하면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그냥 한 대 때렸을 뿐, 죽을 줄은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전문가에게 더 무거운 책임

군·무술 전문가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 인식 책임이 요구되고 일반인보다 훨씬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목 부분 타격이라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 상해치사로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
• 특수부대·무술 전문가: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친 것”으로 평가되어 살인죄로 기울 가능성이 큼

전문성은 오히려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죽을 줄 몰랐다는 항변은 설득력을 잃게 되어 이 판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 4. 왜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인가?

폭행치사(또는 상해치사)와 살인죄의 가장 큰 차이는 ‘고의의 범위’입니다.

① 폭행치사·상해치사

• 폭행·상해 자체에 대한 고의만 있음
• 사망은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했더라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살인죄

• 자기 행위로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예견
• 그 결과를 감수하고 한 행위 (미필적 고의 포함)

📌 울대 가격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구조

• 피고인은 급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 
• 그럼에도 급소인 울대를 강하게 가격
• 이런 행위는 사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준
• 그럼에도 행위에 나간 이상, 그 결과(사망)를 용인한 것으로 평가

이 논리를 통해 “단순 폭행치사”라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미필적 교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5. 전문가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는 이유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전문가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 인식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① 민간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

군인·특수부대원도 민간인과 관계되는 상황(대인관계, 분쟁, 시비)에서는

• 자신이 행사하는 물리력의 위험 범위
• 경찰·공권력의 질서 유지 역할

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적 분쟁에서 훈련된 힘을 사용하는 순간, 형사책임은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전문가의 높은 위험 인식 기준

무술가·특수부대원·격투기 선수 등 전문가의 훈련된 힘은 사적 분쟁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 인체 급소, 타격 강도, 피해 결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진 존재로 평가됩니다.
• 그만큼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쉽게 인정됩니다.
• 결과적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책임(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질 수 있습니다.

📚 정리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이른바 ‘울대 가격 사건’은 단순한 격투 사건이 아닙니다. 

• 전문가가 급소를 가격하여 치명적 결과를 예견하기 쉬운 행위로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
• 명시적 살해 의사가 없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대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대 때렸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전문성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판례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감행했다면, 명시적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행위자의 지식, 훈련, 전문성까지 모두 종합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형법적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