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산보증금 초과 10년 영업권1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묵시적 갱신 믿었다가 쫓겨날수도. . (10년 보장 진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오랫동안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우리 상가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는데도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특히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상가임대차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현행법상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2026.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