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 부동산 규제1 자유로운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사각지대? 한국인 역차별 논란!! 6월 28일 시행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담대 6억 원 한도 제한(수도권 기준),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대출 시 6개월 내 실거주(전입) 의무 부과 등 더욱 강력해진 내용으로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내 거주 내국인에게 강하게 적용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외국인 부동산 매입,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에서 이러한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자유로운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사각지대?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며, 실거주 의무나 다주택자 중과세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 내국인은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외국인 자본이 규제.. 2025.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