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2 노후건물 매각 명도 시 교회 임차인 상임법, 권리금 주장한다면? 교회 건물이 임차해 있는 노후화된 건물을 매각 시, 명도 과정에서 교회 임차인 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해 10년을 요청하거나 권리금을 주장한다면 줘야 할까요? 🏛 노후건물 교회 임차인 관련 법적 쟁점 정리약 40여 년 된 5층 노후건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인은 신축 없이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본 건물 3개 층만 교회 임대 중이에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관공서가 들어오면서 매각 문의가 잦아지고 매수 시 요구 사항으로 매도인의 교회 임차인 명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 4년 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상임법 보호가 되나요? 권리금을 주장한다면?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란?상임법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리 목적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계약.. 2025. 7. 14. 권리금 보호 및 양도, 손해배상 청구, 분쟁 사례 4!! 상가에서 권리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 온 가치(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받는 금전 즉, 권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입점을 막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에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권리금 회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제10조의 8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권리금 보호 1.1 권리금 보호 규정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하게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대..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