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 가능성 예견1 울대 가격 사건 대법원 무술교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판결 왜?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폭행행위로 타인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 예견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고 행동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형법에서 죽일 마음은 없었다는 말이 살인죄를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이 판례는 👉 전문가의 폭행이 왜 살인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울대 가격 사건’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1. 사건 개요 정리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사건 명칭: 이른바 ‘울대 가격(타격) 사건’가해자: 인체 급소를 잘 아는 무술 교관·특수부대 요원과 유사한 .. 2026.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