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도로 기초질서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 조치로 2025년 9월 1일부터 경찰청은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전격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자를 잡아내는 수준을 넘어, 도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공공질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반칙 운전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2025년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 경찰청, 2025년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돌입

이번 단속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남용 등 5가지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 5대 반칙 운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부 내용

1️⃣ 꼬리물기: 교차로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

• 정의: 신호가 녹색일 때 교차로로 진입했지만, 앞이 막혀 교차로 안에서 정지하게 되는 행위. 이로 인해 다른 방향 차량의 흐름을 방해함.
• 문제점: 꼬리물기는 교차로 전체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뒤따르는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신호에도 영향을 줘 2차, 3차 정체를 유발합니다.
• 경찰 안내: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안이 막혀 있으면 진입하지 말 것. 교차로는 ‘비워둬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사례: 서울 강남의 주요 교차로에서는 꼬리물기 단속을 상시 실시 중이며, 단속 후 평균 정체 시간이 20% 줄어든 효과가 보고됨.

2️⃣ 끼어들기: 순간 편의가 만드는 대형 사고 위험

• 정의: 정체 구간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고, 정지선이나 서행 차량 사이로 억지로 들어가는 행위.
• 문제점: 끼어들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급브레이크·추돌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분노와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신뢰를 깨뜨립니다.
• 경찰 안내: “정체 예상 시 2~3km 전부터 차로 이동 준비를 해야 하며, 순간적으로 끼어드는 것은 단속 대상.”
• 사례: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간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한 접촉사고가 연간 1,200건 이상 보고됨.

3️⃣ 새치기 유턴: 질서 무너뜨리는 대표적 반칙

• 정의: 유턴 대기선에서 대기 중인 앞차보다 먼저 회전하거나, 여러 차량이 동시에 회전하는 행위.
• 문제점: 새치기 유턴은 교차로 충돌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보행자 신호와도 충돌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경찰 안내: “앞차가 회전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유턴은 질서를 지키는 대표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사례: 부산 시내에서 새치기 유턴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 사고 발생.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림.

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편법 이용 근절

• 정의: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가 6명 미만 탑승 상태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행위.
• 문제점: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 효율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대중교통 승객들의 시간을 빼앗는 이기적 행위가 됩니다.
• 경찰 안내: “명절·주말 등 교통량이 많은 시기에는 전용차로 단속을 집중할 계획.”
• 사례: 2024년 추석 연휴 단속에서 3일간 약 5,200건 적발. 단속 강화 후 버스 통행 속도가 15% 빨라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

5️⃣ 비긴급 구급차 남용: 도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

• 정의: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긴급차량처럼 운행하는 행위.
• 문제점: 진짜 긴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은 경광등 차량에 길을 비켜주도록 학습되어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 경찰 안내: “긴급성 입증 서류가 없으면 경광등 사용 불가.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
• 사례: 과거 일부 장례식장에서 비긴급 운행을 하던 구급차가 단속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적 있음.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 기준,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은?

10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 무죄 판결, 보행자도 준법 준수!!

👮 단속 방법과 추가 단속 대상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합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
• 교차로, 일반 도로
• 유흥가 및 혼잡 지역
• 평일 낮, 주말, 심야

즉, 특정 시간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365일 상시 단속 체계가 운영됩니다.

추가 단속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숙취 운전 (음주 측정 방해 포함)
•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의 법규 위반
• 보행자의 무단횡단
•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특히 음주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적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강경 대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정책 성과와 사회적 의미

경찰청의 집중 단속과 홍보 활동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음주 교통사고 15.4% 감소
• 사망자 수 동반 감소
• 버스전용차로 단속 강화로 버스 운행 효율 증가

이는 단속이 단순 처벌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교통법규 준수는 “내가 조금 빨리 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 “모두의 안전과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처벌 

행위별로 다른 범칙금과 별점이 적용되며 계도 기간이 끝난 2025년 9월부터 적발 즉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행위	범칙금(승용차 기준)	벌점	비고
꼬리물기	4만~7만 원	10점	단속 방식, 상황에 따라 상이
끼어들기	3만 원	10점
새치기 유턴	6만 원	15~30점	중앙선 침범 시 벌점 가중
버스전용차로 위반	6만~10만 원	10~30점	구간, 탑승 인원 따라 상이
비긴급 구급차 남용	7만 원(승합차)	별도명시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안전한 도로는 ‘배려 운전’에서 시작된다

‘5대 반칙 운전’은 순간적인 편리함을 위해 타인의 안전과 시간을 빼앗는 이기적 행동입니다.
경찰의 이번 대대적 단속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함께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신뢰 사회 복원의 첫걸음입니다.

🚦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남용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우리 도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신뢰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