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이젠 월급 안 떼인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 제도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출국금지, 손해배상 강화 등의 정부 제재 조치가 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최대 3배 배상한다.

⚖️ 2025년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안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을 안내합니다.

📌 법 개정의 목적

• 고의적·반복적인 임금 체불을 경제범죄로 간주
•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강화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지정 기준

• 기준 1: 1년 이내 동일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퇴직금 제외)
• 기준 2: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
  • ① 5회 이상 임금 체불 이력
  • ② 총 체불액 3,000만 원 이상 (퇴직금 포함)

2025년 10월 23일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악덕 사업주 아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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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재 조치

•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인식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법이 개정
• 기존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등 엄격한 요건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유죄 판결 없어도 체불 사실만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어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답니다. 

제재 항목	내용
지정 기준	1년 내 3개월분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 체불
신용 제재	체불 정보가 종합신용정보기관(CB)에 제공되어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 발생
정부 지원 제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신청 자격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입찰 참여 시 감점 또는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후 체불 미해결 시 출국 금지 조치 가능
형사처벌 강화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반복 체불 시 근로자의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반의사불벌죄 배제)
지연이자 확대	기존 퇴직자에 한정되던 연 20%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
손해배상 강화	명백한 고의 체불 시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습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청) 방문 :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신고)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지급 내역(통장 사본), 출퇴근 기록 등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 신고 절차 : 진정서 접수 =>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당사자(근로자·사업주) 출석 조사 => 시정 권고 또는 사법처리 => 필요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및 체당금 신청 가능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정부지원 제한 등 추가 제재가 적용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 

퇴직 후 3년 이내(소멸시효)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습니다. 

 

💸 금전적 배상 및 지연이자 강화

항목	기존	2025년 개정
지연이자	퇴직자에게만 연 20%	재직자도 포함하여 연 20%
손해배상	없거나 제한적	고의 체불 시 최대 3배 청구 가능

🛠️ 사업주 준비 체크리스트

• 임금 계산 및 지급 시스템 자동화 및 오류 점검
• 관리자 대상 근로기준법 및 체불 리스크 교육 실시
• 체불 발생 시 보고·조치 체계 구축
• 외부 전문가(노무사, 노동부 등) 상담 통한 리스크 진단

🔍 기대 효과

• 근로자: 체불 예방 및 빠른 법적 보호 가능
• 사업주: 체불에 따른 신용·법적 리스크 인식 강화
• 노동시장: 임금 체불 감소 → 법 질서 회복

📊 제도 요약표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 전원
지정 기준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 3,000만 원 이상 체불
지연이자	재직자 포함, 연 20%
손해배상	고의 체불 시 최대 3배
제재	출국금지, 보조금 제한, 공공입찰 감점, 형사처벌 등

📌 마무리 조언

상습 임금체불은 이제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경제범죄로 간주됩니다.
시행일 전까지 반드시 노무 리스크를 점검하고, 체불 발생 가능성을 제로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 2025년 10월 23일 전까지 준비 완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