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가족이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가족 간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은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진과 상담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응급치료나 생명유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에 해당하는지 의료진이 판단해야 하며, 환자의 의사 확인 등 법정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연명의료계획서 차이·중단 절차·가족 동의 기준
♿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환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더라도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상황이라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제도의 주요 목적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존중
- 임종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 의료진의 적법한 연명의료 유보·중단 절차 마련
-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②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제정되었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도 미리 자신의 의사를 작성해 둘 수 있으며, 실제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법정 절차에 따라 해당 의사를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 2. 임종과정과 말기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① 임종과정이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상태
-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단순히 고령이거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종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② 말기환자란?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합니다.
말기환자라고 해서 곧바로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다는 별도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 비교
| 구분 |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의미 |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는 환자 |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 |
| 의학적 판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
| 시간적 상태 | 수개월 이내 사망 예상 기준 적용 | 급속한 악화와 사망 임박 |
| 연명의료중단 | 말기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행 불가 | 환자의 의사 확인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중요한 점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기 진단을 받았더라도 임종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다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바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 3.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중단 가능한 8가지 시술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운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시술을 포함해 총 8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①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 8가지
| 번호 | 연명의료 종류 | 주요 내용 |
| 1 | 심폐소생술 |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에게 흉부압박, 심장충격 등으로 소생을 시도하는 의료행위 |
| 2 | 인공호흡기 착용 | 자발적인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기계로 호흡을 보조하는 의료행위 |
| 3 | 혈액투석 |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혈액에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의료행위 |
| 4 | 항암제 투여 | 암 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투여하는 의료행위 |
| 5 | 체외생명유지술(ECMO) | 심장이나 폐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체외순환 의료행위 |
| 6 | 수혈 | 혈액이나 혈액성분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료행위 |
| 7 | 혈압상승제 투여 |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행위 |
| 8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 법령에서 추가로 정한 연명의료 관련 시술 |
위 시술은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해당 시술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해당하는지 의료진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의사 확인과 법정 절차가 모두 충족되어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계속 제공해야 하는 기본 돌봄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료행위와 돌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돌봄은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도록 진통제 투여 등 필요한 의료행위를 계속합니다.
- 영양분 공급: 기본적인 영양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물 공급: 수분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산소의 단순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즉, 연명의료중단은 환자를 방치하거나 치료와 돌봄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와 기본적인 돌봄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수분·영양 공급과 인공적인 의료시술의 구체적인 구분은 환자의 상태와 해당 행위의 성격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해야 합니다.
📝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강한 성인도 자신의 미래 의료 상황을 생각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들어서면 어떤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지 미리 의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자신의 의사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 법정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로 작성하는 사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등록기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지정 등록기관
- 보건소 등 지정된 공공기관
- 의료기관 중 지정 등록기관
- 비영리법인 및 관련 기관 중 지정 등록기관
- 그 밖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
모든 보건소나 병원이 자동으로 등록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실제 지정 여부와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작성 방법과 준비물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을 검색합니다.
-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등록기관 상담자에게 제도의 의미와 작성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습니다.
-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문서는 등록기관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등록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거나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말해두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비용은 무료이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작성 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한 뒤에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했더라도 생각이 바뀌었다면 등록기관을 통해 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작성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문서가 아닙니다. 본인의 가치관이나 건강 상태, 가족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5. 연명의료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의료진과 상담한 뒤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문서라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방향을 상담하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① 작성 대상
-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받은 환자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환자
② 작성 장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작성 방법
- 환자가 담당의사와 자신의 질환 및 치료 상황을 상담합니다.
- 연명의료의 종류와 시행 여부, 호스피스 이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담당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문서는 의료기관의 절차에 따라 등록·관리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이 환자 대신 임의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④ 변경 및 철회
연명의료계획서도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각이 바뀌었거나 치료 상황이 달라졌다면 담당의사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두 문서는 모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문서이지만 작성 대상과 장소,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작성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 시기 | 건강할 때 미리 작성 가능 | 질환과 치료 상황을 상담하는 시점 |
| 작성 장소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
| 작성 주체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
| 설명 담당자 | 등록기관 상담자 | 담당의사 |
| 작성 비용 | 무료 | 의료기관에 확인 필요 |
| 변경·철회 | 본인이 언제든지 가능 | 본인이 언제든지 가능 |
| 주요 목적 | 미래의 연명의료 의사를 사전에 기록 | 현재 의료 상황에서 연명의료 의사를 기록 |
두 문서 중 어느 하나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말기환자가 되어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문서 모두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응급치료도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응급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따라서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쓰러졌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임종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응급치료와 생명구조 치료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① 교통사고나 심정지 등 응급상황
예를 들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임종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을 이유로 응급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응급처치와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임종과정에 들어선 경우
반대로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판단되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진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응급치료 거부서가 아니라 임종과정에서 자신의 연명의료 의사를 존중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 8. 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 절차
실제로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환자가 과거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① 1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
먼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임종과정 판단을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② 2단계: 환자의 연명의료 의사 확인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사는 다음과 같은 법정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각 방법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③ 3단계: 의료진의 확인과 기록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가 확인되면 담당의사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가 법정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자가 직접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지, 사전 작성 문서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④ 4단계: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이행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해당 환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통증 완화와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 9. 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가족 전원 합의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전에 작성한 문서도 없다면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환자 대신 모든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진술만으로 바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진술 내용과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생전에 가족에게 여러 차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가족 2명 이상이 그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한다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 전원 합의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가족의 일치된 진술을 통해서도 환자의 평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이 필요하며, 환자가 과거에 연명의료중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 합의만으로 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③ 법에서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서 말하는 가족은 단순히 함께 생활하는 친척이나 보호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와 순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 1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위의 가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가족의 진술과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령상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④ 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가족 전원 합의 비교
| 구분 | 가족 2명 이상 진술 | 가족 전원 합의 |
| 적용 상황 | 환자의 평소 연명의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환자의 평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가족의 역할 | 환자가 생전에 밝힌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 | 법정 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결정 |
| 참여 기준 | 법정 가족 2명 이상 | 법정 가족 전원 |
| 의료진 확인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확인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확인 |
주의: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은 환자의 평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가족 전원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10.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차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모두 환자의 존엄한 임종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①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환자의 의사 확인
- 임종과정 판단
-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의료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증 및 신체 증상 관리
-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 완화 지원
- 가족 상담과 돌봄 지원
- 영적·정서적 돌봄
- 임종 전후 가족 지원
-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③ 두 제도의 차이점
| 구분 | 연명의료결정제도 | 호스피스·완화의료 |
| 주요 목적 | 환자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 | 통증 및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 |
| 핵심 내용 |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결정 |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 |
| 대상 | 법에서 정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 환자 등 | 법에서 정한 호스피스 대상 환자 |
| 가족 지원 | 환자 의사 확인과 결정 과정 지원 | 상담 및 돌봄 지원 |
| 관계 |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초점 |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에 초점 |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기면서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면 무조건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돌봄과 치료가 제공됩니다.
📍 1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으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등록기관 찾기 또는 작성기관 안내 메뉴를 확인합니다.
- 지역과 기관명을 검색합니다.
- 방문 전에 상담 가능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문의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www.lst.go.kr
등록기관마다 운영 시간과 상담 가능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2. 연명의료결정제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몇 살부터 작성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하거나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자신의 연명의료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문서이므로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심폐소생술을 무조건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나 임종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상황이라면 필요한 치료가 제공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가 충족되어야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Q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비용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료입니다. 신분증을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고 상담과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하면 됩니다.
Q5.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6. 부모님이 의식이 없으면 자녀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나요? 자녀 한 명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환자의 평소 의사를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가족 전원 합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가족 중 한 명이 반대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불가능한가요? 가족 전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환자의 평소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 합의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가족 범위와 상황은 의료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8. 말기암 환자라면 바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말기암 진단만으로 연명의료중단을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 확인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9.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물이나 영양분도 공급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영양분 공급, 물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Q10.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연명의료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호스피스 이용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에 따라 필요한 상담과 문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명의료중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13.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 및 문의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검색, 관련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의료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임종과정 판단 관련 상담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 관련 의료기관 내 절차 확인
관련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환자가 자신의 삶과 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표현하고, 임종과정에서도 그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제도 시행: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ㄷ.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담한 뒤 작성합니다.
ㄹ. 임종과정 판단: 원칙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합니다.
ㅁ. 환자 의사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2명 이상의 일치 진술, 가족 전원 합의 등의 법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ㅂ. 중단 대상: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 8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시술입니다.
ㅅ. 계속 제공되는 돌봄: 통증 완화,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ㅇ. 변경 및 철회: 본인이 원하면 작성한 의사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의료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두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워졌을 때 가족과 의료진이 환자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앞당기거나 응급치료를 거부하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임종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의 생각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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