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1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후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패소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아래에서 실거주 사유 거절 → 실입주 → 법원 판결 안함 또는 매도 →임차인 손해배상청구 →법원판결로 이어진 2021년~2023년 임차인 승소와 패소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 승소 사례 5건!!✅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10379 (판결일: 2022.11)사건 개요: 임대인은 “직접 실거주하겠다”는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임차인은 퇴거했으나 2개월 후 주택은제3자에게 매도됨.임차인 청구액:임차인은 계약갱신이 가능했음에도 쫒겨났고 주변 전셋값 상승으로 같은 조건의 집을 얻기 위해 추가.. 2025.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