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권리금1 권리금 보호 및 양도, 손해배상 청구, 분쟁 사례 4!! 상가에서 권리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 온 가치(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받는 금전 즉, 권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입점을 막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에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권리금 회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제10조의 8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권리금 보호 1.1 권리금 보호 규정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하게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대.. 2025. 3. 31. 이전 1 다음
